“더는 ‘갑’ 아니다” ‘탬퍼링’에 칼 뺀 대중음악 단체, 표준계약서 변화 촉구

대중음악 5개 단체에서 국내 가요계의 ‘탬퍼링(연예인 빼가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최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는 주제의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진행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명수 본부장,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길 국장,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가 국내 가요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탬퍼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그에 따른 기획사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기획사와 그 직원들은 더 이상 갑이 아니다. 높은 인지도와 팬덤이 있다고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기획사 직원은 실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현실이다. 이 산업에서 누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가요계의 달라진 풍토에 대해 언급했다.

최재우 대표도 “아이돌의 세대 변화 주기가 아주 짧아졌고, 그만큼 아이돌의 수명도 짧아졌다고 본다. 그렇다 보니 단기간에 빨리 히트하는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연습생 캐스팅부터 트레이닝, 제작, 마케팅 과정을 거치면서 10억대에서 100억대까지 비용을 쓰게 된다. K팝 산업이 잘 되다 보니 모든 사업자가 잘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학교처럼 성적표를 받는 상황이고, 모든 제작자가 풍요로운 환경에서 제작하는 건 아니다.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K팝을 제작하고, 편견 없는 환경 속에서 이끌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와 관련해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된 지 10년도 훨씬 넘었다.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기본적인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계약서가 만들어진 취지 때문에, 이제 아티스트와 동반자적인 관계임에도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계약서상 연예인의 의무는 ‘재능과 실력을 발휘해 대중예술을 제공할 것’과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명시된다. 객관적으로 위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때문에 전속계약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선투자 후회수 기조의 산업구조에서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사와 아티스트의 분쟁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재판부에서 양측이 조정 기간을 거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속사가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전속계약서를 회피할 방안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양자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를 자제해달라고 정치권과 사법부에 당부하고 싶다.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종길 국장도 “과거와 달리 신인 개발에 수십억대를 투자하고 있고, 제작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크다. 상법에서 탬퍼링 이슈 발생 시 경업금지 의무와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탬퍼링 이슈로 양측의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더라도, 잔여기간에 경업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탬퍼링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탬퍼링 주도자의 시장내 진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