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이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와 정기적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 대응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교재 구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과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또 교육표준안에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교제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준혁 의원은 “초중고교 학생이 어떤 유혹이나 권유에도 빠지지 않도록 전 사회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