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949_907509_4117.pn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외교·안보적 판단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국방위원회 소속 시절 한미일 연합훈련 세부 일정을 개인 SNS에 게시한 행위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국가 안보와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군사기밀 유출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정부는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38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3D64D26CAA132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1/news-p.v1.20251020.1f9ab004c3cf435da8c1a55a6f943879_P1.webp" /></figure>MBC 기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고는,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당 보도의 편집 문제를 제기하고,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 밝혔다.MBC본부는 “최 위원장은 이후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MBC 기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MBC본부도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었다”고 했다.MBC본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한 40년간 업적을 고작 반나절의 논쟁을 이유로 섣불리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며 “부디, 서둘러,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div>

MBC 기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최민희···MBC 기자들 “언론 자유 위협”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934_907505_3047.png" /></figure>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입법의 책임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지고 중복되거나 악법으로 평가받는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1인당 연간 법안 발의 수를 10건으로 제한하고 공동 발의 또한 10건 이내로 조정하며 통과율을 의원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2시 30분 기준 3,36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7C33F19836C1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입법의 책임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 제한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ca5e237a-4510-45c5-9abf-aacf422e1dec.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21일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법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김 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기기 교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 대통령을 겨냥한 집중적·전방위적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김 실장의 일상적 행위와 연결시켰다"며 "김 실장이 마치 특정 시점에 고의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인 양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박 의원은 공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국정감사 기간에 오로지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수차례 공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훼손하는 박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野박정훈 "김현지 휴대전화 교체, 증거인멸"…與 "허위 사실" 고발

<div>박수영 "통계, 정치적 도구 돼선 안 돼"...조작 방지 시스템 요구국가데이터처장 "통계 품질관리 제도 적극 시행하겠다"정태호 "통계 조작 논란, 이미 무죄 판결 나"...쟁점 아냐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왜곡 의혹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재위 국감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작성 중인 통계를 기관이나 개인이 다르다고 해서 주면 되느냐"며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표 전 통계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장이 1년 만에 경질됐다"며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물러났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된 뒤 통계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왜곡되거나 사전에 제공됐다"고 주장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0860_1761031928_m.jpg" />또한 부동산원 통계 '102번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오간 직원 간 카카오톡이 공개됐는데 청와대가 사전에 데이터를 요청했고 민간 기업 분석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안정된 것처럼 조작하라는 지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나가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처는 이런 문제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감사 결과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국감에서 채무비율을 실무자들이 153%로 보고했는데 두 자리 수로 줄이라고 지시해 81%로 축소 왜곡했다"며 "국가데이터처는 부처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출범과 동시에 왜곡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안 처장은 "기존 통계는 품질 관리를 지속해왔고 데이터 역시 품질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답했다.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통계청이 조작했다는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도 부동산원 직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를 조정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압적 감사를 벌여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통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div>

박수영 "통계, 정치적 도구 돼선 안 돼"...조작 방지 시스템 요구. 국가데이터처장 "통계 품질관리 제도 적극 시행하겠다" 정태호 "통계 조작 논란, 이미 무죄 판결 나"...쟁점 아냐

[2025 국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OM1U0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OM1U0_2.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전날 민중기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어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나”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당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서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고인이 된 양평군 단월면장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수사를 하진 않았을 것이란 전제 하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정책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선 돈 모아서 집 사란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국민한텐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82326442_d740b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179만1553건, 월평균 11만5603건이었다.문재인 정부(2017~2021년) 5년간 월평균 요청 건수는 9만8171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6월) 들어서는 14만406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43.1%다.윤석열 정부 3년 6개월간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은 589만284건으로, 문재인 정부 5년(590만1269건) 동안 계좌추적 요청보다 더 많았다.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윤석열 정부 내 수사기관의 월 평균 계좌추적 요청은 9만8369건으로 문재인 정부 내 월평균( 6만3599건)의 1.5배를 넘었다.국세청은 같은 기간 3만4553건에서 4만2102건으로 21.8% 증가했고, 감사원은 20건에서 35건 늘었다.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좌추적 남발은 법과 제도를 사유화한 정치사찰로 보인다”며 “계좌추적이 정당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윤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 문 정부의 약 1.4배”

<div>최민희 자녀 결혼식 재차 도마"비겁한 변명" 비판에 崔 "허위정보 유포 대응"<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511298.jp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특히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는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다.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디지털 보안에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의 국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전날 최 위원장이 국감 준비 등으로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혼주는 본인"이라며 "본인이 다 '어레인지'(arrange·준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이에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혼식) 장소, 시간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겁한 변명" 비판에 崔 "허위정보 유포 대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과방위 국감서 해킹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정부 대체 뭐하나"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외교·안보적 판단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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