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무선국 검사 43년간 독점… 비용 대비 2.6배 수익

무선국 검사 수입 연 평균 427억 3000만 원, 관련 지출의 2.6배

이상휘 의원, “‘황금알이 낳는 거위' 43년간 독점” 비판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5G 서비스 확대로 통신사 무선국 수가 증가한 가운데,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지출비용보다 2.6배 높은 연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KCA의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 평균 427억 3000만 원인 반면, 측정장비, 운영비 등 검사에 필요한 지출은 연 평균 161억 600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KCA는 전파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43년간 해당 업무를 독점 수행하고 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 정기 검사 수요는 약 33만 국으로, 이는 KCA가 연간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인 24만국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상휘 의원은 “KCA가 지출 대비 수입이 약 2.6배인 ‘황금알이 낳는 거위’를 장기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활한 검사 업무를 위해서도 무선국 검사 기관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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