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자영업자 곡소리…한은 “통화‧재정정책 공조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두겠다고 밝히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선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3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시가, 속도는 향후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보단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2월까지 0.25%p씩 세 차례, 총 0.75%p 기준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이미 큰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실제 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 0.75%p 기준금리 인하가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0.75%p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금리 인하 부작용으로 꼽히는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0.75%p)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09%p, 0.20%p 견인하지만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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