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
"선거의 의미 지키고, 공정성 확보 위한 당연한 조치…민주, 함께 해주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 사범이 80명으로 금액은 206억 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