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2/2GQ3842XHV_1.jpg" /></figure>남녀 평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성차별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승진, 배치 등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61.1%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조사 대상 중 남성은 48.6%가, 여성은 76.5%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57.1%·이하 중복응답),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0%), '여성에 대한 유리 천장'(18.5%),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이 꼽혔다.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성차별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차별 해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2/rcv.YNA.20250224.PYH2025022407700001302_P1.webp" /></figure>새 학기 개강을 앞둔 전국 주요 의대에서 ‘수업 방해’ 움직임이 나타나 대학본부와 의대학장들이 주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재학생들의 압박,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국면과 맞물려 의대 신입생들도 수강신청과 수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중 강원대, 동국대, 인하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에서 지난달 의대 생들의 수업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나 투서를 받고 재학생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중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와 면담을 하면서 “신입생 수업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신입생 압박행위와 관련된 투서 같은 게 들어왔다”고 했다. 투서에는 “비대위에서 의대 신입생들의 투쟁 참여 의향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한다. 신분확인과 중복참여 방지를 명분으로 실명 기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도 “지난달 새내기 배움터에서 재학생들이 신입생의 단체행동을 압박한 정황을 파악해 의대 측에서 주의를 줬다”고 했다.동국대와 인하대에서도 실명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로 신입생들이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두 대학의 대학본부는 “2025학년도 수업 참여 여부를 묻는 실명 투표가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지난달 OT에서 실명 투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고 의대 학장을 중심으로 의대 학생회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치했다”고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회 차원에서 실명 투표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의대 학장이 OT 전후로 주의를 줬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2/news-p.v1.20250228.82410bdaf414431fb4bf24df8a2dbcb3_P1.webp" /></figure>강원대 대학본부는 지난달 중순 의대 재학생들이 휴·복학 여부를 구글 설문조사로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강원대 관계자는 “사안을 파악한 뒤 의대 학장이 의대생들과 면담을 해 주의를 줬다”고 했다. 한 강원대 의대 재학생은 “지난달에는 휴학자만 들어가는 실명 단체 대화방을 2월28일 이후로 만든다는 공지가 내려오기도 했다”고 했다.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의대 신입생들은 수강신청을 주저하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달 28일 기준 신입생 122명 중 11명만 수강신청을 완료했다. 대부분 의대는 수강신청을 마쳤고, 이달 10일까지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운영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의대 신입생들이 고민을 하면서 수강신청을 다 하진 않은 것 같다”며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기다려보고 있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이 학부모와 신입생에게 서한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수업 참여를 안내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 수도권 의대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가 신입생 OT에 다녀왔는데 선배들이 투쟁참여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 시위는 참여하더라도 학교는 다녀야 한다고 설득했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동국대 의대 한 신입생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배들이) 인증하라는 취지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의대생들의 새 학기 수업 복귀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는 1학기 개강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연기했다.</div>

새 학기 개강을 앞둔 전국 주요 의대에서 ‘수업 방해’ 움직임이 나타나 대학본부와 의대학장들이 주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재학생들의 압박,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국면과 맞물려 의대 신입생들도 수강신청과 수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신입생에 “투쟁 같이 할 거지?” 압박 정황 확인한 대학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2/2GQ391Z7A4_1.png" /></figure>메타가 마크 저커버그(사진)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발언과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무더기로 해고했다.2일 정보통신(IT)·테크 업계 전문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메타는 회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 20여 명을 해고 조치했다.데이브 아널드 메타 대변인은 “직원들이 입사할 때 내부 정보 유출은 중대한 정책 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한다”며 “최근 조사를 통해 회사 외부로 기밀 정보를 공유한 직원 20여 명을 해고했고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저커버그 CEO가 참여한 회의 내용과 제품 출시 계획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외부에 노출될 때면 해고를 비롯해 강경 대응을 해왔다.저커버그 CEO는 올해 1월 말 회의에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유출된다”면서 “짜증 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메타는 최근 강경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지난달 성과 부진을 이유로 전체 직원 5%에 해당하는 3600명을 해고했다. 또 임직원 대상 주식 보상도 10% 삭감했다.현지 언론에서는 저커버그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가까워지면서 인사 정책 측면에서 닮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테슬라 역시 사내 정보 유출 시 해고 조치하는 등 사측이 우위에 있는 인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div>

메타가 마크 저커버그(사진)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발언과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2일 정보통신(IT)·테크 업계 전문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메타는 회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 20여 명을 해고 조치했다.

저커버그, 메타 직원 20여명 해고…“내 말 언론 유출 짜증나”

<div>지난해 박사 학위 수여자 10명 중 3명꼴로 '백수'로 조사됐다.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었다.이는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은 비율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고용 시장의 칼바람이 각 학문에서 정점의 성취를 이룬 박사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박사 취득 1만명 중 29.6%는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응답자 1만442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일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실업자)은 26.6%,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3.0%였다.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무직자 비율은 2014년 24.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25.9%로 20% 중반에 머물렀지만, 2019년 29.3%로 껑충 뛰어올랐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대학에서 전년도 8월과 해당 연도 2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이같은 현상은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통념과 다르게 고소득·고학력자의 일자리를 더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 등의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악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청년 박사 어려움 역대급…여성 박사가 더 취업 어려워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특히 청년층 신규 박사의 구직 어려움이 역대급으로 심각했다.지난해 박사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로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5.1%였고, 2.6%는 구직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1천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였다.청년 박사마저도 이러한 청년 고용 한파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한 셈이다.성별로 보면 무직인 여성 박사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작년 무직자의 비율은 남성 박사(6천288명) 중 27.4%, 여성 박사(4천154명) 중 33.1%로 각각 나타났다.무직자의 비율을 전공 분류별로 보면 예술 및 인문학이 40.1%로 가장 높았다.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 전공자도 무직자의 비율이 높았다.반면 보건 및 복지(20.9%), 교육(21.7%), 경영·행정 및 법(23.9%)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많아 무직자의 비율이 낮았다.◇ 어렵게 박사 따고 취직했지만…절반가량은 연봉 2천만원∼6천만원지난해 신규 박사 중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2천만원∼6천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한 응답자 7천346명 중 27.6%가 2천만원∼4천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했다. 19.8%는 4천만원∼6천만원 미만이라고 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 박사는 14.4%였다.여성 박사는 연봉도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중은 남성에서 18.7%이었지만 여성에선 7.2%에 그쳤다.반대로 2천만원 미만 연봉자의 비중은 남성 6.6%, 여성 17.3%로 대조되는 모습이었다.전공기준으로 보면 1억원 이상 연봉자 비중은 경영·행정 및 법(23.5%)에서 가장 높았다. 보건 및 복지(21.9%), 정보통신 기술(20.3%)도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비율이 높았다.반면 연봉 2천만원 미만의 박봉을 받는다고 응답한 전공은 예술 및 인문학(25.5%)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17.3%), 서비스(15.0%),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12.7%)에서도 2천만원 미만 비율이 적지 않았다.지난해 박사 과정 학비 총지출은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51.3%였다. 이어 2천만원∼3천만원 미만 25.5%, 3천만원∼4천만 미만 11.8%, 5천만원 이상 6.2% 순이었다.4천983명이 응답한 '직장 선택시 고려사항' 항목에서는 전공 관련성을 선택한 박사가 전체의 30.2%로 가장 많았다. 급여(26.1%), 고용안정(16.9%)도 중요한 선택 요소였다.실제 업무와 전공의 관련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89.0%가 '높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1.0%가 낮다고 답했다. 10명 중 1명꼴로 박사를 땄음에도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취직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해 박사 학위 수여자 10명 중 3명꼴로 '백수'로 조사됐다.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었다. 이는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은 비율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고용 시장의 칼바람이 각 학문에서 정점의 성취를 이룬 박사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사 학위 '백수' 30%, 역대 최고

<div>동기나 의도 없어도 성희롱으로 인정‘직원과 만나보라’ 권유도 성희롱 해당#중소 가전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정수기 앞에서 회사 상무와 인사를 나누다가 성희롱 발언을 듣게 됐다. B상무는 치마를 입은 A씨에게 상무는 “그동안 바지만 입어서 다리가 이렇게 날씬한 줄 몰랐다”며 “오늘 꾸미고 온 거 보니 퇴근 후 좋은 데라도 가냐”고 했다. 팀원과 함께 있던 A씨는 당황해 웃었고, 상무도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웃으며 지나갔다. A씨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회사에 정식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지는 헷갈렸다. 상무가 ‘칭찬이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은 노골적이기보다 은연중에 일어나기 일쑤다. 특히 성적 대상화를 하면서 ‘농담’ 또는 ‘칭찬’이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A씨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은 ‘상사나 사업주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을 때’로 규정한다. 또 성적 언동을 포함한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상무는 상사이기 때문에 A씨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혐오감을 느꼈는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돼 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8/20250228512290.jpg" /></figure>여기서 B상무의 의도는 성희롱 요건을 따질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성희롱은 피해를 발생시킬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된다. 상무가 평소에 전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 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B상무가 여성이라면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간 가해도 폭넓게 성희롱으로 인정해 시정 권고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중앙노동위원회가 펴낸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사례를 보면 ’술집 여자같이 그런 차림이 뭐냐?’, ‘너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등이 있다.이 외에 가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도 시각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기타 성희롱으로는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뤄진 회식에 참석을 종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것 등이다. 또 판례를 보면 동료들 앞에서 ‘다른 직원과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는 ‘단순 농담’이라고 했으나 2023년 법원은 상하 관계 속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직원과 만나보라’ 권유도 성희롱 해당. #중소 가전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정수기 앞에서 회사 상무와 인사를 나누다가 성희롱 발언을 듣게 됐다. B상무는 치마를 입은 A씨에게 상무는 “그동안 바지만 입어서 다리가 이렇게 날씬한 줄 몰랐다”며 “오늘 꾸미고 온 거 보니 퇴근 후 좋은 데라도 가냐”고 했다. 팀원과 함께 있던 A씨는 당황해 웃었고, 상무도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웃으며 지나갔다. A씨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회사에 정식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지는 헷갈렸다. 상무가 ‘칭찬이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외모 칭찬한 건데, 성희롱인가요? [슬직생]

<div><h2>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d26d7f84-f55a-42a9-8794-0faa5cf5a801.jpg" /></figure>제59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선 ‘2025 자영업자 리포트’ 시리즈와 ‘부정선거 팩트체크’ 기획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딥시크, 김하늘양 사건 관련 기사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2월에 중앙일보는 전반적으로 다른 매체들이 놓친 부분을 팩트 위주로 다루면서 차별화된 보도를 했다”면서도 아쉬운 대목을 짚었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중앙일보가 자영업자 시리즈 보도를 하고 있는데, 17일 자 1면과 24일 자 1면 등의 기사는 자영업자 700만명이라는 국내 상황에서 이들을 힘들게 하는 임대 갑질·프랜차이즈 문제를 다양한 사례로 잘 보여줬다. 또 구매 협동조합·배달 앱 수수료 제한 등 건설적 제안을 내놓은 점도 좋았다. 현 경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편에 서서 좋은 보도를 했다.최근 반도체·추경·국민연금에 이어 상속세 논의가 많은데 지난 17일 자 B1면 기사에서 상속세 관련 쟁점과 여야 입장차도 잘 정리됐다. 이어서 22일 자(중앙선데이) 1면에서도 상속세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92년 도입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실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망치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를 보완적으로 다뤘다. 두 기사를 합하면 상속세와 관련한 현재의 쟁점을 굉장히 폭넓게 아우르는 내용이었다.▶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자영업 기획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법까지 단단하게 제시해 ‘솔루션 저널리즘’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팩트체크 기획도 의혹을 자세하게 짚어간 좋은 시도이고, 전반적으로 잘 구성됐다고 본다. 조금 아쉬운 점은 24일 자 기사 내용 중 투표용지에 일장기 모양이 찍힌 건 관리 부실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탄핵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2월 7일 자 1면에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공방을 중계하듯 나열한 건 아쉽다. 전날 유튜브 등으로 소화된 내용이니, 각 주장이 전반적인 탄핵 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더 담겼으면 좋았겠다. 17일 자 B1면 제목에 ‘늙어가는’ 상속세라는 표현은 아쉽다. 상속세가 늙어간다는 게 뜻이 모호하고, 늙음에 대해 약간의 폄하가 들어간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25일 자 1면 독일 선거 보도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 유력 메르켈의 23년 라이벌’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이번 독일 선거의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메르켈의 23년 라이벌이 독일 총리로 유력하다는 점을 뽑은 건 아쉬웠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이 20% 이상 득표로 독일 제2정당이 됐다는 점 등을 잘 다루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2면에서는 독일대안당의 바이델 공동대표에 대해 ‘동성애자, 아이 둘’ 같은 내용으로 부제를 달았다. 이보다는 사민당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유럽의 다른 선거 흐름 등을 풀어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14일 자 5면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전문가 인터뷰에서 우울증은 공격성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기사는 굉장히 좋은 보도였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울증을 포함해 이런저런 질병들에 대한 낙인찍기 문제가 되풀이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02a40ce1-ddbe-45c7-bb6f-5f24dce5e48f.jpg" /></figure>▶유재연 옐로우독 파트너=2월 3일부터 사흘에 걸친 딥시크 기획은 중국의 특허 숫자, 인재 확보, 중국 정부의 지원책과 발전 계획까지 탄탄하게 다뤄줘서 이것만으로도 딥시크 사태를 다 훑어볼 수 있는 보도였다. 다만 19일 자에서 전문가들과 딥시크 보안 정책을 분석했는데, 기왕 전문가 의견을 묻는 김에 다른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딥시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분석했으면 했다. 딥시크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드려주는 부분은 좀 약했던 것 같다.21일 자 3면 트럼프발 중소기업 위기 기획은 현장 목소리가 집중 조명된 점이 좋았다. 다만 ‘삼중고’로 환율·관세·주52시간제를 꼽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은 이미 예정된 것인 데다 관세 폭탄이나 환율 급등 같은 글로벌 경제 변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자영업자 리포트는 생생한 목소리와 증언, 관련 통계와 대안까지 탄탄한 취재가 좋았다. 부정선거 팩트체크 보도 중 ‘선관위 20세 알바생’ 기사도 좋았다. 부정선거 이슈가 큰데 무엇이 팩트인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장기 투표지의 진실’ 보도는 재판 기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일정 부분 답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긍정적 역할을 보여줬다. 7일 자 1면 등에서 대왕고래 사업성 발표가 기사화됐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언론이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짚었는지 조금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일보 역시 이 사업의 경제성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계하는 측면에선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김하늘양 사건 보도 중 14일 자 5면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울증이 공격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줬다. 타 매체들이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라는 점에만 집중한 것과 차별화됐다. 다만 온라인 기사 중 처참한 사건 현장을 너무 자세하게 재구성한 것, 제목에 ‘피 흥건’ 같은 표현이 들어간 점은 지적하고 싶다.▶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좋은 기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리포트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많아도 지표 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기사가 정말 현장 경제를 보여줬다. 속 시원하고 인상적인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18일·19일 자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정 갈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도 좋았다. 다만, 최근 부산역과 대구·광주·대전 등에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파의 집회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이렇게 연속 보도하는 게 통합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4일 자 20면에 뮤지컬 티켓 값이 28만원까지 오른 상황을 ‘티켓플레이션’이라고 정의했다. 또 5일 자 B5면은 ‘정체기 맞은 커피 시장’이란 제목으로 1500원과 7000원 아메리카노가 공존하는 상황을 ‘양극화’라고 했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주영환 변호사=김하늘양 사건 다음날 1면 하단에 초등학교 추모 사진, 6면에 관련 기사가 게재됐다. 다른 정치·경제 이슈들보다 국민 관심도 높았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중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6면 기사에 교사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여과 없이 나온 점은 아쉽다. 또 문제의 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인 점은 아쉬웠다.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의 아동 관리 실태와 문제점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17일 자 1면에 성수동 구두 명장 1호 사진이 실린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던 분들을 1면에 내세우면 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오세정 위원장=우리 사회가 탄핵에 매몰돼서 다른 이슈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주류 언론은 아젠다 세팅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2월에 중앙일보가 상당히 잘했다고 본다. 18일 자 의정 갈등의 피해 상황을 다룬 보도가 그랬다. 또 부정선거 팩트체크도 주류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국민 30%가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일보가 24일, 25일 객관적인 팩트를 많이 전달한 점이 좋았다.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는 우울증과 연관해 교사들 정신 건강을 체크한다 했는데 이는 너무 쉽게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닌가 싶다. 과연 이런 대책으로 차후 이같은 사건이 걸러질 지에 대해선 과감하게 객관적인 팩트로 비판하는 보도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홍지혜 마이아트컴퍼니 대표=3일 자 2면 ‘내수 살리자는 지역 화폐 41%가 학원비로 쓰였다’는 기사에서 김해시 학원비 사용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원비 비중은 41%로 교습학원·외국어학원·스포츠교육기관·예술학원을 합한 수치를 쓰면서 식당은 25.1%, 식자재 등 음식 관련 소비는 10.5%로 분할하여 표현했다. ‘식당 및 식자재 관련 소비’도 35.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학원비 비중을 절대적인 문제처럼 부각했다.</div>

제59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선 ‘2025 자영업자 리포트’ 시리즈와 ‘부정선거 팩트체크’ 기획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딥시크, 김하늘양 사건 관련 기사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2월에 중앙일보는 전반적으로 다른 매체들이 놓친 부분을 팩트 위주로 다루면서 차별화된 보도를 했다”면서도 아쉬운 대목을 짚었다.

독일총선 보도, 극우 약진-사민당 패배 원인 더 다뤘어야

<div>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법률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리걸테크(Legal Tech)가 법조계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IT강국이란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리걸테크 발달 정도는 여전히 걸음마단계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의 박학모 공로연구위원 등 연구진이 변호사, 판사, 검사, 로스쿨 교수, 로스쿨 학생 등 법조의 여러 집단으로 나눠 리걸테크에 대한 인식 및 수요를 조사, 분석한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2024년 9월 한 달 간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수는 총 707명, 변호사 283명, 로스쿨 학생 183명, 로스쿨 교수 118명, 검사 101명, 판사 22명이다. 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의 박중욱 부연구위원, 김보경 초빙연구원과 박찬웅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손지영 서울대 법학연구소 교수가 연구에 함께 참여했다. 변호사 283명 응답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중 약 80%에 달하는 인원이 판례검색 등 법률정보조사 관련 리걸테크가 가장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78.4%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 법률사무 관리 31.4%, 법률문서 자동생성 27.9%, 변호사 검색 25.8%, 법률분석 · 통계 25.1%의 순서이나, 법률사무 관리 등 법률정보조사 외의 분야들은 법률정보조사와 45% 이상의 현저한 비중 차이를 보이며 실제 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되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3/84852_31023_442.jpg" /></figure>리걸테크의 유형별 필요성 조사에서도, 76%의 변호사가 법률정보조사를 가장 필요한 리걸테크 유형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필요성이 낮은 리걸테크 유형은 약 7% 의 응답만을 획득한 변호사 검색이다. 변호사 검색은 도입 전망 응답은 25.8%인데 비해 필요성은 7.4%로, 도입 전망과 필요성 사이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법률정보조사 다음으로는 법률 분석 및 통계(42.0%)가 두 번째로 많은 '필요하다'는 응답을 받았다. 변호사 집단이 생각하는 리걸테크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법률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법률정보 비대칭 해소 통한 국민의 사법접근권 개선', '기술 기반 법률정보를 통한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 '업무생산성 제고를 통한 법률서비스 비용 감소', '고도화된 기술 적용에 따른 법률서비스 품질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신속한 소송 진행에 기여' 등 지문으로 제시된 모든 항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며, 부정적 답변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5개 항목 중 사법접근권 개선 및 사법불신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과도한 운영 비용', '리걸테크 관련 제도 미비', '리걸테크 시스템의 기술적 불안정성', '리걸테크 시스템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유출', '사법 · 법률서비스 시장&nbsp;독과점' 등&nbsp;리걸테크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nbsp;대해서도&nbsp;변호사 집단의 약 70% 이상이 우려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매우 우려한다는 비중이 높은 항목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법 · 법률서비스 시장&nbsp;독과점' 문제였으며,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는 개인정보&nbsp;유출에 대한 우려보다 미세하게 적지만, 우려의 강도 차원에서는 약 5% 정도 '더 강한&nbsp;우려'의 비중이 높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변호사 집단이&nbsp;법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을 리걸테크가 가져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바, 리걸테크 확대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외적으로 '운용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30% 미만으로 항목 중 유일하게 낙관적 응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분야별 사용 경험을 보면, 변호사 등 모든 집단에서 법률정보조사 분야에서 리걸테크를 가장 많이 활용했고, 그 다음은 변호사 검색 분야로 나타났다"며 "아직까지 우리 법조계는 리걸테크 초기단계이며, 주로 정보검색 수준에서 리걸테크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리걸테크 분야별 도입 예측에서도 대상 집단 모두 법률정보조사에서 리걸테크 도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다른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도입은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단기간 내에 리걸테크가 정보검색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활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div>

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법률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리걸테크(Legal Tech)가 법조계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IT강국이란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리걸테크 발달 정도는 여전히 걸음마단계라는 평가가 많다.

리걸테크 도입 예측 1위는 '법률정보조사' 분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2/news-p.v1.20240401.2bc44da072e74c94a2273d76a586043f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경우 당에서 이탈하는 지지층보다 새로 유입되는 지지층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보정책연구원이 2일 밝혔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당 입장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는 4일 발간될 진보당 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의 <내셔널 어젠다 워킹페이퍼>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여론 지형 분석이 담겼다.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페이퍼에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의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찬성 측에 선다면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 추진시 잠재적 확장 유입층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사람연구원과 공동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0월2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외 정당 지지자와 무당층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 중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지지 후보·정당 교체 의사를 밝힌 이들은 115명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추진에 힘을 싣는 경우 지지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다.반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86명) 중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지 후보·정당을 바꿀 의사가 있는 ‘잠재적 이탈층’은 31명(36%)으로, 잠재적 유입층(115명)보다 적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348명) 중 차별금지법 문제로 지지 후보·정당 교체 의사를 밝힌 이는 93명(27%)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논의하거나 정리한 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차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온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했고, 25.8%는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10명 중 7명(74.8%)이 찬성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요인은 학력 및 학벌(75.4%)로 조사됐다. 장애인(69.4%), 다문화가정(65.2%), 성소수자(62.3%), 출신 지역(60.5%), 여성(55.9%), 특정 종교(45.9%), 남성(41.9%)에 대한 차별이 뒤를 이었다. 동성결혼 법적 허용은 찬성 28.3%, 반대 58.3%로 나타났다.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자 1500명 중 정당별 지지자는 민주당 466명, 국민의힘 452명, 조국혁신당 140명, 개혁신당 71명, 진보당 14명, 기타 정당 40명, 무당파 317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셔널 어젠다 워킹페이퍼>를 참조하면 된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경우 당에서 이탈하는 지지층보다 새로 유입되는 지지층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보정책연구원이 2일 밝혔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당 입장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추진 시 ‘이탈’보다 ‘유입’ 많아”···진보정책연구원 보고서

<div>대한변협, '2024 인권보고서' 발간대한변협이 2024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2024 인권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nbsp;생명 · 신체의 자유 등 기본이 되는 9개의 주요 인권 분야와 젠더 갈등, 프라이버시, 여행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 관점에서 본 동물의 지위, 의료대란과 국민의 건강권 등 2024년 시의성 있는 주제들에 대한 특집 부문으로 나눠 2024년의 인권상황을 조망했다. 변협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별반 나아진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nbsp;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은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위험하지만&nbsp;기회인 한 해가 되도록 인권 감시자인 변협의 역할도 가열하여져야 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다. 변협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의 인권상황을 담아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nbsp;2024 인권보고서는 변협의 서른아홉 번째 인권보고서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3/84861_31025_1234.png" /></figure>변협 2024 인권보고서가 개관한 9개 부문별 인권상황을 요약해 소개한다.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검찰은 종종 사형 구형을 하고 있으나 법원의 사형 선고는 1건에 그쳤고 아직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형집행의 시효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이나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실시, 미집행 사형수 이감 조치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집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2019년에 제기된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도 심리 중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추세는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엄한 형벌을 과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수년간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통계지표는 엄벌주의가 범죄 발생을 억지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임종 과정뿐만 아니라 말기 과정 환자도 연명의료 결정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조력존엄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후속 입법은 2020년 12월 31일의 입법 시한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의 공백 상태가 4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산유도제 사용 허용으로 입법 공백을 우회하려는 논의도 제기된다.◇사법인권=줄곧 80% 이상에 머물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5%로 떨어졌다. 반면에 압수수색영장의 실질발부율은 99%에 달한다는 지적과 함께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안의 마련 및 주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통제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3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미국식 '비닉특권'의 도입과 상관없이,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의 비밀 보장은 우리 「헌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매우 적절한 판단이다. 압수수색영장 실질발부율 99%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제한하고 그 공탁에 대해 피해자측 의견을 듣도록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신청 도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표현의 자유=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2019년 41위, 2020년 42위, 2021년 42위, 2022년 43위, 2023년 47위에 이어 2024년에는 62위로 평가되었다. 15단계 하락한 수치다. 언론 신뢰도 역시 전년보다 약간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47개국 중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뉴스 이용 매체는 포털서비스에서 소셜미디어로 이행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지수는 72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언론분쟁의 증가에도 인터넷 뉴스서비스 증가가 원인으로 자리한다. 언론조정 중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법정 제재가 가장 많고 그중에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등 적절치 못한 결정들이 있었다는 비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입틀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아동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 숙제를 안겨주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은 알 권리와 관련한 2024년 주목할 판결이라고 하겠다. ◇환경권=2024년은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환경권과 관련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한해였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다수의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성이 다투어졌는바,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장기 목표를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호주 노던준주 지역에서 신규 천연가스 추출사업를 수주한 한국기업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및 호주 원주민들은 가스전 파이프라인 환경인허가에 대하여 법률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호주 법원에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 법원에는 환경 파괴와 이산화탄소 다배출이 예상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한국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투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한국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였으나 호주 법원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공사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4년 1월 경에야 재개되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과 비교할 때 한국은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은 2022년 63위에서 소폭 상승한 58위(50.6점)를 기록하였다. 「2024년 지속가능개발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에서 한국은 2023년 31위에서 2단계 하락한 33위(77.3점)를 기록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내 ESG공시기준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2026년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증명 부담 완화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책임을 가릴 때,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원고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였다.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 2011년 원인 불명의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면서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이주외국인 · 난민의 인권=전 세계에서 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저출생,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수를 대폭 늘렸고, 농어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제한 조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잠재적 노동력으로서 유학생 유치 등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 2016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심사 면접을 담당하던 공무원과 그 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맡았던 통역인이&nbsp;난민신청자의 난민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질문하지 않거나 난민신청자들이 진술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는 등 허위 · 부실하게 면접조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심과 달리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허위 난민면접조서 작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가&nbsp;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모로코 국적 외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판결 등은 주목할만한 판결례이다.&nbsp;2020년 9월부터 벌어진 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분쟁은 대구 북구청의 공사중지처분을&nbsp;취소하라는 판결이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2023년 9월 다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여성의 인권=2024년 3월 8일 발표된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2년 연속 최하위다. UNDP의 성불평등지수에서도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성격차지수에서도 2006년에는 115개 국가 중 92위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146개국 중 105위, 2024년에는 146개국 중 94위를 차지했다. 특히 성격차지수에서 하위그룹인 한국이 성불평등지수에서는 비교적 선두그룹에 속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유사한 사회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보다 경제적 · 정치적 활동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는 해석이다. 피해자 중 많은 비중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동 · 청소년의 인권=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건 수가 48,522건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하였다. 2022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추세이다. 다만 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신체학대 중 성적 학대가 다양해지고 있고,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학대가 다수 발견되며 향후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새로운 아동학대의 유형으로서 보복성 학대, 욕설과 혐오성 발언 등도 발견된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아동학대 신고 남용 사례들에 대응하여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민법」 개정에 따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결정 제도의 도입,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증대하는 여러 입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던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였는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현상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양육비 이행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3월 27일 양육비 미지급 부(父)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재판 사례가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장애인의 인권=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7만 명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 4.8%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5,497건으로 전년의 전체 신고 건수 4,958건에 비하여 10.9% 증가하였고, 그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총 신고건수의 54.0%)으로 전년의 2,641건에 비하여 12.4% 증가하였다. 시행된지 16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금은 시작 단계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결국 장래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감축' 및 '탈시설 조례 폐지'의 결과가 우려스럽다. 2020년 서울시가 노동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 · 탈시설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하고 경기 ‧ 강원 ‧ 전북 ‧ 경남 등 지자체로 확대되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폐지되면서 참여했던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집단해고 당했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들이 새로 도입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단체는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이나 결정이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판결이나 결정은 장애인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노동권=2024년의 노동권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근로 시간도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2024년에도 노동 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내건 현장 단속 외에는 임금, 근로 시간 등 개편에서 아무런 성과는 없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에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div>

대한변협이 2024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2024 인권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생명 · 신체의 자유 등 기본이 되는 9개의 주요 인권 분야와 젠더 갈등, 프라이버시, 여행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 관점에서 본 동물의 지위, 의료대란과 국민의 건강권 등 2024년 시의성 있는 주제들에 대한 특집 부문으로 나눠 2024년의 인권상황을 조망했다. 변협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별반 나아진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은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기회인 한 해가 되도록 인권 감시자인 변협의 역할도 가열하여져야 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다. 변협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의 인권상황을 담아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24 인권보고서는 변협의 서른아홉 번째 인권보고서다.

언론자유지수 15단계 하락, '기후위기 대응' 헌법불합치 주목

남녀 평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성차별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승진, 배치 등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61.1%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승진 때 남녀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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