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TUZGI3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TUZGI3_3.jpg" /></figure>그는 두 나라가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div>불법이민·마약 이유로 3대 수입국인 중국·멕시코·캐나다 콕 짚어 발표경제 이외 사안과 연계해 '先부과 後해제' 접근…일각서는 협상용 관측도대미흑자 해소·방위비 압박 위해 韓에도 관세카드 활용 가능성 배제 못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자마자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관세 정책에 점진적 접근을 주장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가 낙점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덜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508086.jpg" /></figure>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전면적인 새 관세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트럼프 집권 2기엔 관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활용할 것임을 여과없이 내비친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새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라는 특징이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기준으로는 중국이 전체의 14.6%(5천363억달러)로 1위다. 이어 멕시코(4천548억달러), 캐나다(4천366억달러) 등의 순이다. 이들 3개국은 올 9월까지 전체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이 3대 수입국을 겨냥해 이날 전격 발표한 이번 관세는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508085.jpg" /></figure>그는 대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기업 유치 등의 이유로 ▲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 ▲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100~200% 관세(최대 2천%까지 언급한 적도 있음) 등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런 관세의 이유로 미국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 자동차 산업 보호 등을 거론했다.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개념적으로는 공약으로 발표한 관세 정책에 추가되는 것이다.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 일방적으로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불법 이민 및 마약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이는 경제 이외의 문제와 연계해 관세 정책을 대응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수차 언급하면서 '관세 카드'만 있으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나아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50~200%의 관세를 부과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관세를 '요술 방망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508313.jpg" /></figure>이와 관련,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면서 "동맹국이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방하거나, 불법 이민 종료 및 펜타닐 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등에서 관세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만성적 무역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제 외적인 문제에도 관세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수준인 대미 무역 흑자 개선 압박에 더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의 9배 수준인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언급한 바 있어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또 한미간에는 관세 특혜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이렇게 할 경우 FTA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날 언급으로 미뤄보면 한미FTA가 안심할 만한 보루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508317.jpg" /></figure>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미국과 'USMCA'라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다만 이번에 발표한 관세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취임 전에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먼저 발표하면서 엄포를 놨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자동차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거쳐 부품이 이들 국가를 오가는데 그때마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줄거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인 2019년 5월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5% 관세에 이어 문제 해결 시까지 매달 5%를 추가하겠다는 이 정책 발표에 대해 미국 의회 및 업계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발표 일주일여 뒤에 멕시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해당 관세 위협을 거둬들였다고 NYT는 보도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불법이민·마약 이유로 3대 수입국인 중국·멕시코·캐나다 콕 짚어 발표. 경제 이외 사안과 연계해 '先부과 後해제' 접근…일각서는 협상용 관측도

트럼프 태풍 시작?…내각 인선 끝나자마자 초강경 관세정책 예고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이유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멕시코와 캐나다는 오랫동안 계속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와 힘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additional 10% Tariff, above any additional Tariffs)"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 글에서 대(對)중국 추가 관세의 의미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그는 대선 때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를 이유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업체의 자동차에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은 했으나,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트럼프 당선인은 다만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서 공장을 지어 미국에 대한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 취임시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인 USMCA에 대한 재협상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겠다고 공약했다.미국 내 최근 마약 문제의 근원인 '펜타닐'은 멕시코의 갱단 등이 중국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미국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국제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이유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中엔 10% 더 부과...멕시코·加엔 25% 관세"

<div>제목 : 오후장★테마동향테마 동향주 요 테 마강세 테마무선충전기술, 맥신(MXene), 탄소나노튜브(CNT), 항공/저가 항공사(LCC), AI 챗봇(챗GPT 등), 재택근무/스마트워크, 드론(Drone), 통신, 딥페이크(deepfake), 희귀금속(희토류 등), 음성인식, 건설기계, 마이데이터, 요소수, 태풍 및 장마, 여행, 지능형로봇/인공지능(AI), 밥솥, 캐릭터상품, 제습기, 농업, 광고,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인터넷 대표주, 음원/음반 등...약세 테마조선, 항공기부품, 손해보험, 우주항공산업(누리호/인공위성 등),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전력설비, 자전거, 전선, 화폐/금융자동화기기(디지털화폐 등), RFID(NFC 등), 면역항암제, 냉각시스템(액침냉각 등), 백화점, 2차전지(생산), 전자파, 생명보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HBM(고대역폭메모리), 은행, 줄기세포, 핵융합에너지 등...특징 테마이 슈 요 약희귀금속(희토류 등)트럼프, 中 추가관세 예고 속 美中 무역갈등 우려 부각 등에 상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사실상 끝내자마자 초강경 관세 카 드를 꺼내 들어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했음.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내년 1월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힘. 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언급했음.▷이 같은 소식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우려가 부각되며 대원화성, 유니온, 티플랙스, 노바텍 등 희귀금속(희토류 등) 테마가 상승.LNG(액화천연가스)/ 셰일가스(Shale Gas)트럼프 취임 즉시 LNG 수출 승인 예정 소식에 상승▷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차기 정부가 출범 후 수일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승인하고 원유 시추를 확대할 것으로 보도했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은 이민 문제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올라와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세금 혜택 및 청정 발전소 기준 강화 등 바이든 정부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취한 입법 및 규칙을 바로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먼저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 대선을 의식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취한 신규 LNG 수출 허가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수출 허가를 재개할 계획이며, 동시에 석유 시추 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주고 미국 연안의 5개년 시추 계획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임.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수출 허가 동결로 멈춰 있는 루이지애나주 내 여러 개의 원유 시추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에너지부의 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LNG 수출 사업 5건이 재추진 될 예정.▷이 같은 소식에 금일 HD현대인프라코어, SK가스, 지역난방공사, 동성화인텍, SK오션플랜트, 한국전력 등 LNG(액화천연가스)/셰일가스(Shale Gas) 테마가 상승.[인포스탁 테마분류를 통해서 상세한 기업개요 및 테마개요/관련종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Copyright ⓒ True&Live 증시뉴스 점유율1위, 인포스탁(www.infostock.co.k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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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장★테마동향

<div>■ 트럼프 "중국엔 추가관세에 10% 더 부과…멕시코 25% 관세"■ 러 외무차관 "美,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맞불"■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위협에도…파월, 절대 굴하지 않을 것"■ 이스라엘 내각, 현지시각 26일 헤즈볼라 휴전안 승인 예상■ 中 석학 "머스크의 美 정부 개혁, 핵무기급 위력 가져올 것"<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031052800.jpg" /></figure></div>

■ 트럼프 "중국엔 추가관세에 10% 더 부과…멕시코 25% 관세" ■ 러 외무차관 "美,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맞불" ■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위협에도…파월, 절대 굴하지 않을 것"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중국엔 추가관세에 10% 더 부과" 外

<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41148/art_17325817055158_6c34f7.jpg" /></figure>원/달러 환율은 26일 장 초반 상승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9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1원 상승한 1406.3원에 거래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8원 오른 1405.0원으로 출발했다. 이날 새벽 2시 종가는 1399.0원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언급에 달러는 장 초반 강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7% 오른 107.41을 기록했다.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했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1.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8.13원)보다 3.42원 오른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15% 내린 154.21엔이다.헬로티 이창현 기자 |</div>

원/달러 환율은 26일 장 초반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9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1원 상승한 1406.3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 美 트럼프 관세 언급에 장 초반 상승...1405.0원 출발

<div>트럼프는 ‘관세맨’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관세에 진심이다. 기존 통상 질서에서 트럼프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부가하는 관세는 ‘보복 관세’로 분류된다. 이런 일방적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까? 또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크게 보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즈음하여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렸던 세계화의 종언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의 의미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20년 가까이 진행된 세계화에서 얻은 게 별로 없다고 하는 불만의 폭발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와 함께 과거의 고립주의 노선으로 복귀했고, 민주당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했다. 선거에서 결국 고립주의가 이겼다.최근 1934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상호무역협정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제3국을 경유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가 권한을 주었다. 이게 중요한가? 그렇다. 이 권한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하는 가트(GATT)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가트 위에 분쟁처리절차를 추가한 WTO가 세워졌다.트럼프의 보복 관세는 WTO가 정상 작동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1기 때 정원 7명인 상소기구의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했고, 2019년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사실상 정지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원하지 않았고, 설령 무역분쟁이 생기더라도 WTO는 행정적으로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게 됐다. 현재 WTO의 중국 분담금은 11%대로 미국의 분담금 비율과 거의 같을 정도로 높아졌다. 트럼프의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과 함께 WTO를 전격 탈퇴하게 되면, 남은 국가들끼리 WTO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WTO 사망 선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관세’에 진심인 트럼프 당선인행정적 절차와는 별도로, WTO가 사라지면 세계무역에 관한 근본질서인 가트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1934년의 미국 상호무역협정법이 중요해진 것은, 이 법이 있는 한 미국 내에서 가트의 유효성 역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세계무역이 WTO 정지 이후에도 2차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가트가 만들어진 1947년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가트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방식이다. 수많은 자유무역협정(FTA)들은 WTO 체제가 아니라 가트 체제에 기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가트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는 2차대전 이전의 무역제도로 돌아가게 된다. 난감하다.굳이 비교하자면, 트럼프의 관세는 1971년 닉슨이 더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줄 수 없다고 선언한 ‘달러의 금 불태환 선언’과 견줄 만하다. 이걸로 국제통화 질서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깨졌지만, 어쨌든 세계는 그 변화를 겪어냈다. 그렇지만 지금의 트럼프 관세 충격은 불태환 충격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WTO 체제가 깨지면 수출보조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많은 국가가 시행하던 수출보조금이 그때 금지됐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 수출보조금을 시행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만약 중국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수출보조금을 시행한다면 곧 무역전쟁이다. 수출보조금이 다시 도입된다면, 우리의 통상 전략은 물론 산업정책 전체가 재편된다. 전 세계가 1995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우리의 통상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강했고, 박근혜 정부 때 약간 강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은 인기가 없었고, 윤석열 정부는 처참할 지경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통상 라인은 약해졌고, 위기대응 능력도 상실됐다.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에는 오판 정도가 아니라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WTO 체제의 정지와 함께 보복 관세는 물론이고 수출보조금과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등 예상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가 생길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통상 전문’ 한덕수가 최상의 옵션우연히도 지금 우리의 총리는 다른 건 몰라도 통상 분야에서만큼은 전설적 인물이다. 지난 총선 이후로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대안을 찾기 어려워 아직 자리에 있다. 기왕 이런 상황이라면, 야당의 양해를 얻어 ‘통상 총리’의 역할을 당분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고 어떻게든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한국 통상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한덕수가 다른 건 몰라도, 가트 체제와 WTO 체제 그리고 다자간 협상 같은 건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만한 통상 전문가를 당장 구하기도 쉽지 않다. 통상 총리, 현 상황에서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다. 트럼프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총리를 유임시키고, 그가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다. WTO 체제 붕괴가 예상되는 지금,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4/l_2024112501000693100066501.webp" /></figure></div>

트럼프는 ‘관세맨’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관세에 진심이다. 기존 통상 질서에서 트럼프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부가하는 관세는 ‘보복 관세’로 분류된다. 이런 일방적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까? 또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통상 총리, 유임을 건의함

<div>모든 정부 광고 중단 명령…네타냐후 총리 승인‘알자지라 퇴출법’ 이어 이번엔 자국 언론 제재하레츠 “‘정부 기관지’로 변질하지 않을 것”<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5/news-p.v1.20241125.734468a8f5144654b36ccf5ea82d331d_P1.webp" /></figure>이스라엘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자국 유력 일간지 하레츠에 대해 정부 광고를 모두 중단하는 ‘보이콧’ 명령을 내렸다. 자국에 불리한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눈엣가시’였던 아랍권 방송사 알자지라를 이스라엘에서 퇴출하는 법까지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역사의 자국 언론에 대한 제재에 돌입한 것이다.슐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레츠에 대한 모든 정부 광고 중단 등 보이콧 명령이 내각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카르히 장관은 “우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선동을 하는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이 명령에 따라 정부는 물론 이스라엘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이 하레츠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부 부처와 국영 기업, 전국의 경찰과 교도소 등 모든 공무원 조직의 신문 구독도 중단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보이콧 명령을 승인했다.1918년 창간한 하레츠는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가장 긴 역사의 진보 성향 일간지로, 극우 성향 네타냐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휴전과 인질 석방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하레츠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부의 보이콧 명령이 어떤 법적인 검토도 없이 통과됐다며 “네타냐후가 그의 친구인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르도안(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오르반(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하레츠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승인한 메시지만 보도하는 ‘정부 기관지’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보이콧 명령의 명분으로 하레츠 발행인 아모스 쇼켄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을 “테러리즘 옹호”라고 문제 삼았다.쇼켄은 당시 네타냐후 정부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잔혹한 아파르트헤이트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팔레스타인 자유 투사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쇼켄은 여기서 ‘팔레스타인 자유 투사’는 하마스가 아니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테러리즘을 사용하는 이들은 ‘자유 투사’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쇼켄이 “테러리즘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5월에도 가자지구 전쟁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며 ‘눈엣가시’였던 아랍권 최대 방송 알자지라를 자국에서 퇴출하는 법을 제정했다.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이스라엘 분석가인 마이라브 존스제인은 “이스라엘이 모든 종류의 반대 의견을 봉쇄하는 데 주력하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인들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div>

모든 정부 광고 중단 명령…네타냐후 총리 승인. ‘알자지라 퇴출법’ 이어 이번엔 자국 언론 제재. 하레츠 “‘정부 기관지’로 변질하지 않을 것”

알자지라 다음은 하레츠···이스라엘, ‘정부 비판’ 자국 언론 보이콧 명령

<div>유럽연합(EU)이 러시아 파병에 연루된 북한 고위 국방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방안이 확정된다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65322353-42e5-491c-8543-51e18f93c181.jpg" /></figure>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을 배치하는 과정을 전담한 군부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대(對)러시아 제재 추가 방안이 담긴 초안을 작성했다. 구체적인 관련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권 국가의 영토보존을 보장하는 유엔 헌장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북한 국방상이었던 강순남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가 나온 지난 10월 추가 제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이날 EC가 제안한 제재 대상엔 북한 관계자 외에도 EU 무역 규정을 위반한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인, 러시아 군사 기업에 금지된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제공한 홍콩 기업,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는 데 러시아 기업을 도운 일부 중국 기업 등도 포함됐다. EC는 총 50명 이상의 개인과 30개 가까운 기관을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통신이 전했다.아울러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하면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 유조선(그림자 함대)의 유럽 항구·서비스 접근 금지 등 추가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제한하자, 러시아는 소유 구조가 불투명한 낡은 유조선을 이용해 원유와 가스 등을 수출해왔다. EU는 19척의 러시아 선박을 제재 대상에 올린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ff63f1ec-d029-46ad-af00-3e1fb640dc1f.jpg" /></figure>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이날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군의 파병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초안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초안엔 “북한군 병력 배치는 갈등의 위험한 확장을 나타낸다”며 북한으로의 핵기술 이전에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무기 등을 지원하는 중국과 제3국에 대해서도 “법률 체계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은 지난 7월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국가라고 지목한 바 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EU가 추가 제재에 나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해서도 G7의 추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G7 국가인 영국은 이날 그림자 함대에 해당하는 러시아 선박 30척을 추가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런 조치를 통해 G7이 “러시아의 에너지, 금속 및 기타 상품 수입에 상당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제사회의 잇따른 대러 추가 제재 소식에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월 취임하기 전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를 단속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감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론을 언급하면서 국면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각국이 발빠르게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div>

유럽연합(EU)이 러시아 파병에 연루된 북한 고위 국방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방안이 확정된다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EU, '러 파병' 관련 北인사 등 블랙리스트 등재 추진…G7, 규탄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트럼프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 제품에 25% 관세"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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