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881403629_a4d604.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다.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구리제품 등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 끝.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무색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 대상‘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시행붙임1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배경ㅇ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25.3.25)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ㅇ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규정(안 제38조 신설)- 먹는샘물․음료류 중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로 규정* 페트병 전체시장 약 200여개 업체 중 10여개 업체 대상 예정< 참고 >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 재생원료 사용의무 법령 체계ㅇ (법 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규정ㅇ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ㅇ (고 시) 플라스틱 재생원료 연간 사용의무율자원재활용법자원재활용법시행령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의무 고시사용의무사용의무 대상자연간 사용의무율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5천톤/년 이상 먹는샘물 ･ 음료류 페트병 최종 제품생산자‘26년 10%붙임2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일회용음료병-30%접촉성포장재-10%기타-35%페트병 外-30%</div>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div><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938/art_17579168736182_294226.jpg" /></figure>[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일본이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등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HS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며 더불어 수출 경쟁력 강화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山中 哲哉) 주한 일본관세관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3분의 1(36%)을 차지한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938/art_17579174903741_e00050.jpg" /></figure>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관세청 김정 통관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본 통관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일본이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등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HS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며 더불어 수출 경쟁력 강화도 예상된다.

日 해상화물 간이통관제도 도입...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화장품 물류비 절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ENZCIV_1.jpg" /></figure>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투명한 심사정보 공개를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의약품 허가신청서에 대한 보완점을 대중에게 공개키로 했지만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적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신약개발의 효율성과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등을 위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식약처는 14일 미 FDA의 보완요구서한(CRL) 공개와 관련한 국내 정책 변경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기업 협의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정책"이라며 “현재까지 미국만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공개 가능 범위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국내 도입 불가 방침을 전한 것이다.CRL은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FDA가 승인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기업에게 보내는 공식 서면 통지다. 승인 거절의 구체적 사유, 추가로 요구되는 보완 사항 등이 담겨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CRL 내용을 검토해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기업들에 발송하는 ‘품목허가 반려 결정 통지서’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FDA는 올 7월 “기업들이 승인거절 사유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업기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CRL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7월 승인된 의약품과 관련된 202개의 CRL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달에도 미승인 의약품의 CRL 89건을 추가 공개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CRL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올 3월 발송된 HLB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CRL이 공개됐다. HLB 측이 그동안 불승인 사유로 밝혀온 항서제약의 생산시설(CMC) 결함 해소와 안전성 자료 최신화 등이 CRL을 통해 확인되며 시장의 신뢰가 높아졌다. 이외에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휴젤 등이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제품의 CRL도 공개됐다.시장에서는 식약처도 품목허가 반려 결정 통지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신약개발 현황과 관련한 시장의 관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공시를 통해 대략적인 보완 사유를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마저도 공식 서류가 아닌 자문기구 의견이고 공개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허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v>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투명한 심사정보 공개를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의약품 허가신청서에 대한 보완점을 대중에게 공개키로 했지만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적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신약개발의 효율성과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등을 위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美FDA 신약 승인 거절이유 공개하는데…식약처 "도입 불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1LI1B_1.jpg" /></figure>조달청은 10월 1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핵심자재인 ‘철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관급 철근은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가 공급되는 주요 자재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수차례 대규모 입찰 담합이 적발되는 등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MAS 전환은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공공 건설사업에서 철근의 안정적 수급 보장 및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새로운 계약방식은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설정으로 특정업체 쏠림방지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 하치장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또한 철근 품질 강화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전심사로 관리능력을 엄격히 검증받고, 현장 납품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면 즉시(3일 이내)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현장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아울러 5억원 이상 대규모 발주 시에는 2단계경쟁을 도입해 품질, 적기납품, 계약이행평가 비중을 높인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격 합리성과 시장 경쟁성을 함께 확보할 예정이다.2단계경쟁과 다량 납품 할인제도를 통해 단가인하 유도와 다수 계약자간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계약이행시 서비스품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급 규격은 이형철근(KSD3504) 총 48개 규격이며 이중 특수내진용 철근은 수요기관과 업계 수요를 반영해 새로 포함했다.현재 철근 MAS 계약절차는 9개사가 사전심사를 통과해 6개사가 가격협상중이며 1개사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종적으로는 총 1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단가계약(6개사)보다 확대된 규모다. 국내 모든 제강사가 참여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철근 MAS 전환은 공공 건설자재 구매 방식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라며 “안정적 공급과 품질 신뢰성을 확보해 건설현장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공정 경쟁을 통한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div>

조달청은 10월 1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핵심자재인 ‘철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급철근, 10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개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9IYRFW_2.jpg" /></figure>중국이 엔비디아가 자국의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 가속기인 ‘H20’ 중국 수출 재개부터 개발 중인 블랙웰 기반 중국 전용 신형 칩셋 발주 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회사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69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네트워킹 장비 등을 중단 없이 중국에 공급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중국 당인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고 약 10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이번 반독점법 조사가 AI 가속기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행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태도를 바꿔 수출 재개를 허용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엔비디아의 H20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고, 정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서 H20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반독점법 조사까지 더해지면서 수출량이 이전과 같이 원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H20 재고가 쌓이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해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유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간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HBM3(4세대), SK하이닉스의 HBM3E(5세대)를 납품받아 H20에 탑재했다. H20 1장에는 HBM 6개가 실리는데, 전체 HBM 탑재 물량의 90% 이상을 국내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다.지난달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H20 재고화에 따라 45억 달러의 손실 처리 비용을 냈다”며 “2분기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80억 달러의 매출을 추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H20 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기업들의 HBM 매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다만 국내 업계는 H20 수출길이 당장 열리지 않더라도 급작스러운 실적 악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초부터 H20에 일부 들어가던 HBM3 물량도 대부분 HBM3E로 전환됐는데, HBM3E의 경우 미국 빅테크 시설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HBM3E 제품은 납품하지 않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올해 물량을 '완판'한 상태다.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중국이 엔비디아가 자국의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 가속기인 ‘H20’ 중국 수출 재개부터 개발 중인 블랙웰 기반 중국 전용 신형 칩셋 발주 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조사 '불똥' 튈까…삼성·SK 조마조마 [biz-플러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조차 제동이 걸리면 미국의 재정상태는 단기적으로 더 불량해질 수밖에 없다.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부지런한(?) 관세 발굴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6.3%로 높아져 있다.그 절반 가량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덕분이다. 교역국 상당수에 부과한 상호관세,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물질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려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의 일부 제품에 매긴 관세(25%)가 여기에 해당한다.IEEPA 발동에 근거해 부과된 해당 관세들은 사법부 하급심에서 두 차례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법무부)의 즉각 상고로 이 사안은 연방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 첫 심리는 11월 첫째주 열린다.지난 8월 한달 동안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295억달러로 1년전 관세 수입(70억달러)의 4배를 넘어섰다. BE의 계산대로면 대법원이 문제의 관세들에 퇴짜를 놓을 경우 재무부 계좌에 매월 꽂히는 관세 수입은 절반(8월 기준, 140억~150억달러)으로 줄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059012960.jpg" /></figure>월간 300억달러에 육박한 관세 수입에 고무됐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연간 관세 수입이 3000억달러를 웃돌 수 있어 재정적자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대법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러한 재정추계는 크게 헝클어진다. 연간 3000억달러의 관세 수입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그렇다고 연간 2조달러 속도로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울 정도의 수입원은 아니다. 2025 회계연도 들어 11개월(2024년 10월~2025년 8월) 동안 미국의 관세 수입은 1719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관세 수입(770억달러)의 2배를 넘어섰지만 해당 기간 새로 불어난 재정적자는 2조달러에 달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100058830.jpg" /></figure>아직 한 해를 다 채우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크다.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러하다.월간 관세 수입이 295억달러로 늘어난 8월 한달 동안에만 미국의 재정은 345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1년전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8월 불어난 재정적자는 주로 법인세 수입 감소에 근거한다. 재무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퇴짜로 트럼프 정부가 그간 거둬들였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단기적으로 재무부의 현금 사정은 많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충당하려면 일정 기간 재무부는 자금 조달(국채발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102232850.jpg" /></figure>물론 재무부도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관세법 338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관세 상실분을 충당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 정책 담당 헤드는 "패소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에 근거해 그만큼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회성 관세 환불 이슈는 (채권시장이) 무시할 만하다"고 말했다.반면 TD증권은 "최근 여러 신용평가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입이 미국 부채 경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관세 환급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근거법에 의지해 관세 추징에 나선다 해도 그러한 관세 개편 과정에서 생겨날 추가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과 경제 전반에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그에 따른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약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면 재정적자폭은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조차 제동이 걸리면 미국의 재정상태는 단기적으로 더 불량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의 차트] 대법원 앞에 선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재정정책

<div>[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국이 기능성 화장품 원료 국산화 정책을 통해 원료 자립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화장품업계는 신원료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연간 6천억 위안(약 114조원) 규모로 세계 2위지만 주요 화장품 원료의 80%를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를 50%까지 높여 자국 원료 혁신 시장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중국 NMPA인증전문기업 마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차장은 “NMPA는 지난 2월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화장품 원료의 등록 및 보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면서 현지 원료 개발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6월 30일 상하이세관은 제1회 중국 화장품 브랜드 발전대회에서 고품질 지원 11개의 세관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1등급 신규 원료에 대해 이중 경로(dual track) 심사체계가 도입되어 심사기간이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938/art_17579154226145_a5510e.jpg" />추가로 8월 1일부터 ‘화장품 안전위험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방법’을 시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중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원료와 제조 전 과정에서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품질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검사 프로세스 최적화, 혁신적 감독 모델, 서비스 효율성 향상 등이다. 이중 수입절차에 대한 지원은 ➊ 수입 화장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 적용 ➋ 전문 전시회 참가 화장품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여 샘플 제품을 더 쉽게 반입 ➌ 수입 후 재수출되는 화장품의 검사 요건 개선으로 중국 내 가공 후 재수출되는 제품의 통관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 등이다. 김 차장은 “수입 화장품 테스트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원격 작업 방식을 통한 현지 검사 지원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 방문 없이도 일부 인증 및 검사 과정을 원력으로 완료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변화된 정책과 화장품시장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새로운 진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마리스그룹코리아는 오는 9월 26일(금) 14:00!17:30 G밸리 기업시민청(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에서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신원료로 여는 중국 시장, 성공 전략 공개’이며 세계1위 히알루론산기업 블루메이지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 중국 신원료 등록·비안 제도의 최신 동향 공유 ▲ 한국 기업 실무 준비 포인트 및 전략 제안 ▲ 실제 사례(블루메이지) 기반 활용 방안 학습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김선화 차장은 “세미나에서는 규제 이해를 통해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과 등록 사례 분석과 한국 기업을 위한 솔루션 제시, 블루메이지 사례 등을 통해 등록 후 마케팅·배합 활용 노하우 등을 해설한다. 또 기업 간 협력 및 중국 진출 정보 교류 등 네트워킹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세미나는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사전등록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uJcID8UCcOqAnrAXijYswaz5bMvf9qy0BEPZBFh3A0gvRKw/viewform )<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938/art_17579150182961_0825b7.jpg" /></figure></div>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국이 기능성 화장품 원료 국산화 정책을 통해 원료 자립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화장품업계는 신원료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中 신원료 등록 심사 간소화+기간 절반 단축 조치 시행... 한국 기업에 기회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9/607535_271730_043.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한편,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84847646_b6d60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2.~10.9.)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등 신속 통관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물품 등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 및 공항 세관에는 해외 직구 물품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추석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 건은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된다.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 건도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환급 심사는 일단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연휴가 끝난 후 진행되며,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해 신속성을 높인다.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3회에 걸쳐 공개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시장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2.~10.9.)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청, 추석 명절 '특별 지원' 대책 가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관세청, 고양이 배설물 탈취제 등 8건 품목분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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