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지시 “국민주권 정신 돌아보는 계기로”

“12·3 쿠데타서 국민이 헌정질서 회복...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어”

호우 대책 지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 안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헌절이 한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결국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7월 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금 전국적인 호우 상황에서 긴급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을 방안으로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서라도 현장에 투입할 것을 검토할 것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일선에서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절저히 조사해서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겠다.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근로감독관을 300여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현장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큰 책임을 느낀다.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