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9.24 16:30 수정 2024.09.24 16: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경제6단체장 간담회
민관 ‘원팀 코리아’…하반기 투자 활성화
다음주 장관회의서 부문별 투자대책 발표
차관급 투자익스프레스 가동…밀착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민관이 ‘2인 3각’ 원팀이 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구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과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단체 대표 참석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을 진단하며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호조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나지 않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관계자들에 “투자 회복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기업가정신’을 보여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며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차관들이 함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강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모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가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끌어갈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며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거주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1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우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10월 1일)을 비롯한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9~30일)에도 적극 참가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정부는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월에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경제형벌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건의 내용은 모든 유관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