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은 불공정…과도한 요구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말미에 “이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노조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하듯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민생경제 회복 안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물가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게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농산물 가격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 발표에는 금리가 15%가 넘는 점을 지적하며 “이자가 10%가 넘으면 서민들이 살 수 있겠나. 어떻게 서민금융이라 할 수 있느냐”며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금융은 경영 혁신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제조업과는 다르다”며 “능력이 없다고 이자를 더 내라고 할 게 아니고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재 예방은 이날 토론에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몇 달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산재가) 이해가 안 간다”며 “엄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 조치를 안 해 툭하면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서라도 엄히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