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유럽 상공 첫 강하… 글로벌 집단안보로 '전수방위' 허문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망구스타25' 참가… 전범·승전국이 한 무대에

항공·해상까지 확산하는 '글로벌 자위대'

'집단안보 네트워크'로의 변신… 평화헌법의 경계 허물기

한반도 압박요인 커져… "한국, 다변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자위대가 80년 만에 '유럽 하늘'을 밟았다. 아시아·태평양 방어를 명분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처음으로 유럽 본토에서 합동 공수훈련을 벌이면서, 일본의 안보 활동 반경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유럽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7~28일, 일본 육상자위대 육상총대(陸上総隊) 예하 제1공정단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나토 합동 공수훈련 '망구스타 25(Mangusta 25)'에 참가했다. 이시하라 요시타카 육장보(소장 격) 지휘관은 대원들과 함께 직접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강하했다. 일본이 유럽 대륙에서 나토 본진과 함께 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 등 7개국이 참가했다. 전범국(일·독·이)과 승전국(미·영·프), 그리고 유럽 주변국이 한 하늘 아래 모인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공정 작전 능력의 상호 운용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는 육상 전력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자위대는 지난 9~10월 캐나다·영국 등에서 나토 공군 합동훈련에 참가해 전투기 F-15J와 수송기 C-2, 공중급유기 KC-767을 투입했다. 창설 이후 항공 자위대가 유럽 상공을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180명의 병력이 유럽·북미 기지를 돌며 연합 공중작전 절차를 숙달했다.

해상자위대도 나토 해군과의 연대 훈련을 강화 중이다. 올해 초엔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전단, 캐나다·이탈리아 해군과 함께 지중해에서 대잠·보급 작전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하구로'(8200톤급)와 잠수함 '소류'급이 참가해 유럽 해역에서 실사격을 벌였다.

또한 11월 홋카이도에서 열린 '비질런트 아일스(Vigilant Isles)' 연합훈련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군이 함께했다. 육상자위대가 러시아 극동과 인접한 지역에서 유럽 5개국과 지상전 훈련을 벌인 것은 전례가 없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 같은 군사 외교 행보를 통해 '유럽-아시아 연계형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이 자동 개입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유럽의 전략적 개입 카드'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실제 방위성은 2023년 개정 '안보 3문서'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서 벗어나, 미·영·프·호주·나토 회원국까지 엮는 다층적 군사협력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자위대의 빈번한 해외 전개는 정치적으로 '전수(專守)방위 원칙'의 무력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 일본 방위비는 7조9000억 엔(약 71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군사 외교 확장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위대가 유럽과의 연합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동아시아 안보 구조는 사실상 '미·일·유럽 대(對) 북·중·러'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한 군사전문가는 "일본이 구축 중인 글로벌 안보망에 대응하려면 한·미·일만이 아닌 다자 네트워크로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