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05051441_w.jpg" /></figure>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했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hyun9@newspim.com</div>

<div>1심서 변협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인정…징역 7년"돈 받은 사실 없다…남욱 진술 변경돼 신빙성 없어" 불구속 재판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불허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켜왔다"며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3/250213103910730_w.jpg" /></figure>박 전 특검을 발언 기회를 얻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이거 하나만은 지켜왔다. 절대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해 왔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람들 시선이 특검이나 여러 가지로 집중될 때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데 말끝이라도 되게끔 행동했으니 제가 무슨 낯짝이 있겠는가"라고 했다.박 전 특검은 "양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알게 됐고 (남 변호사가) 당시 제 아들의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나치게 오버하는 데가 있어서 거리를 둬야 할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양 변호사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양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제가 증거를 인멸한 적도 없고 오해받을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1심 법정구속 사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 도망은 생각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이 자리에서 민망하지만 법조인으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사건으로, (남 변호사가) 저한테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줬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증인신문 준비나 방어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반면 검찰은 "보석 허가로 석방됐을 때 진술 맞추기나 진술 회유가 있을 수 있고 필요적 보석 허가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의적 보석사유도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은 수사 도중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교체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도 법정에 나온 선거캠프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서 남 변호사의 자금 지원을 대강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1심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억 수수와 50억원 약속 부분,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가 선고된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 및 대지 약속 부분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특검 측과 양 변호사 측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1심이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선거자금 3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며 오는 5월 1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밝히기로 했다.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1심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에서 재구속했다.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shl22@newspim.com</div>

1심서 변협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인정…징역 7년. "돈 받은 사실 없다…남욱 진술 변경돼 신빙성 없어" 불구속 재판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불허해야"

박영수, 2심도 '대장동 로비' 부인…"부패 법조인 안 되겠단 생각 지켜와"

<div>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금품수수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경찰 "부장판사 수사 부담⋯수사부서에 해당 고교 출신도 있어"법조계 "규칙 개정·인력 충원 등 고위직 사건 공수처가 전담해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30/.cache/512/20250430580302.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뒤 선별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수처는 ‘필요적 이첩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의무이첩을 받고 있다. 검사 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내용을 파악한 후 60일간 논의를 통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과정에 상관없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전주지방법원 A부장판사(43)의 금품수수 사건 또한 공수처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당초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을 토대로 설립됐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설립 골자였다.해당 사건 또한 고위공직자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전북경찰청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법원의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을 배당받게 될 수사부서에도 해당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등 취지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맡는다면 현재 박혀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위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전담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전북경찰청 #선별입건 #필요적 이첩 규정 #부장판사 #고위직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금품수수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경찰 "부장판사 수사 부담⋯수사부서에 해당 고교 출신도 있어" 법조계 "규칙 개정·인력 충원 등 고위직 사건 공수처가 전담해야"

'선별 입건제' 폐지한 공수처, 선별 수사 '여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41728268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30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30 yooksa@newspim.com.

검찰, 건진법사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div>2012년 댓글조작 연루자, 공항 자회사 사장에국힘 소속 정치인 공항 내 요직 여전히 임명 중국토부발 윤석열 정부 ‘알박기’도 현재 진행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430.06c628e80c8b4e7e8739f97d4e9ee082_P1.webp" /></figure>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사건’에 연루됐던 범죄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잇따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1일 인천공항 안팎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A씨(72)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부대원 121명에게 1만236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통령·정부정책 등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 채용에는 모두 5명이 지원, 서류와 면접을 거쳐 A씨 등 3명이 추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인천공항에는 A씨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문정옥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67)이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사장으로 임명돼 재직중이다.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도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내정된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B씨(61·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에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C씨(75)가 이달 중 임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인천공항에너지㈜ 관리본부장에 내정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D씨는 최근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D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통령실에 영입됐다. D씨는 인천공항에너지와 연관된 업무경력이 전무하다. D씨는 5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형적인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본인이 낙하산으로 들어와서인지 이를 용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div>

2012년 댓글조작 연루자, 공항 자회사 사장에. 국힘 소속 정치인 공항 내 요직 여전히 임명 중. 국토부발 윤석열 정부 ‘알박기’도 현재 진행형

[단독]댓글조작 범죄자까지 자회사 사장 임명…인천공항 ‘알박기·낙하산 인사’ 진행 중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716169232_ad15c0.jpg" /></figure>【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을 추진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직제 개편을 거쳐 증원이 이뤄지면 식약처 특사경은 종전 24명에서 29명으로 확대된다.증원되는 수사 인력 5명은 마취제 ‘프로포폴’을 비롯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나 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식약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도 추진한다.한편, 식약처는 검찰청, 경찰청과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div>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을 추진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 ‘마약류 수사’ 특사경 증원 입법 예고…인력 29명으로 늘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NC4B0Z_1.jpg" /></figure>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특수활동비(특활비)로 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전 정부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div>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특수활동비(특활비)로 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수사 돌입

<div>홍준표 경선 탈락·정계 은퇴로 ‘탄력’김태열씨 조사 후 강혜경씨 조사 계획<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30/news-p.v1.20250429.65b3abeab51349989697675f61d44637_P1.webp" /></figure>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지방경찰청은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명목상 소장 김태열씨에게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5월8일 청사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있던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쯤 김씨에게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한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2시 결선 진출에 실패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경찰은 김씨에게 “고발인 조사를 해보니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소환을 통보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결과를 고려한 소환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미한연 부소장인 강혜경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다.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아들 친구인 최모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가 지불한 비용만 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57만명의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됐다. 홍 전 시장은 최씨 말고도 측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 전직 대구시 공무원 박모씨 등 다른 루트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당초 미한연 핵심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명태균 수사 전담팀이 꾸려지기 전 창원지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은 홍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홍 전 시장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유력 정치인이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냈다는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의혹의 뼈대가 같음에도 검찰이 홍 시장 수사만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씨와 강씨 측은 “의도적인 봐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홍 시장이 대구시장에서 사퇴하고 경선에서도 탈락하면서 자연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홍 시장은 전29일 경선 결과 발표 후 “정치 인생을 오늘로써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탈당도 예고했다.</div>

홍준표 경선 탈락·정계 은퇴로 ‘탄력’. 김태열씨 조사 후 강혜경씨 조사 계획.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단독]경찰, ‘명태균 게이트’ 홍준표 수사 본격화···5월8일 미한연 소장 소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0KIB2O_3.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속보] 검찰 '건진법사 의혹'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003d218f-3ccb-40ec-beea-2f3e45a3a372.jpg" /></figure>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다수의견(10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div>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檢, 이재명 파기환송에 "죄에 맞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檢,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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