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 1% 늘면 전셋값 2% 올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달리 담보(주택)가 없어 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이 필수다. 만약 채무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상환 책임을 부담한다. 국내 전세자금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66조 5232억 원에서 지난해 104조 8815억 원으로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3.8% 증가했을 때 전국 주택 전셋값은 8.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 늘면 전셋값은 연간 2.16% 상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대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완화에 기여한다”면서도 “보증 증가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전세시장과 주택매매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 보증 증가로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주거비 완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보증의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준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