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박홍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민금융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금융포럼 송두한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중된 서민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현 서민금융 시스템이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핵심 개혁안을 발표했다.
첫째,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여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금융 부담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대부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둘째, 송 대표는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을 '정책서민금융공사'로 전환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실질적인 자립형 저리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 및 정부의 출자, 금융기관의 출연 등 안정적인 자금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송 대표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금융을 전문적인 '서민은행'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고, 총대출의 10%를 서민대출로 의무화하면 약 8조 6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토론회에서 박선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증가와 최근의 고금리로 인해 서민의 경제 상황이 심각히 악화된 반면, 국내 은행들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배 의원 역시 "민간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맞춤형 금융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정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민금융의 공공성 회복과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는 한양대 정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주금융포럼 송두한 대표가 주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구기동 교수(신구대), 김광현 교수(서정대), 허훈 교수(백석예술대), 김경호 대표(전 농협증권), 송종운 박사(민주금융포럼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서민금융 정책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은 전∙현직 현장 금융인, 대학교수, 금융노조 위원장, 민간 연구기관의 대표 들로 구성된 범금융인 연대 조직으로, 금융양극화 등 금융 정책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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