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10월까지 17개사 8248억 저금리 대출 지원
200억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승인
내년 예산 1.7조…대형 AI반도체 R&D 포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은 모두 5개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태년 민주당 의원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세제·재정·인프라 등을 지원 근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지원 제도와 업계 수요, 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 제정과 별개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반 산업은행 대비 최대 -1.4%p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한 후 10월 11일까지 반도체 기업 총 17개사에게 설비투자 자금 8248억원을 대출했다. 추가적으로 6개사 이상이 대출을 위한 요건을 협의 중이다.
앞으로 2027년까지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정부 출자를 통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17조원을 이행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펀드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도 투자를 승인했다. 투자 기업은 코아시아세미코리아로, 이번 투자를 통해 인력 충원 및 해외 영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300억원을 현금 출자해 1200억원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
내년 반도체 지원 예산은 총 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내 AI반도체 기반 기술개발(R&D) 사업인 'K-클라우드 핵심기술개발'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에도 178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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