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560_917467_4836.jpg" /></figure>예비 신혼부부 등에게서 가전 구매 비용을 받아 챙기고 사라진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모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양씨는 여러 고객에게서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양씨 진술과 확보된 정황을 토대로 도박 빚을 막기 위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무시간에도 온라인 도박을 이어온 사실도 드러났다.양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행방을 감춘 양씨를 출국금지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이달 10일 강원 속초시 숙박업소에서 검거해 12일 구속했다.LG전자는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이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 선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종영기자weeklypeopl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업체 대표·직원 60여명 檢송치 투자리딩방 통해 60여명 모집 해외거래소 추천코드 가입 유도 투자금 80% 수수료… 25억 챙겨 수천만원 손실 투자자 숨지기도 경찰, 신종범죄 분류 수사 확대코인 투자자들에 고위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추천) 마케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코인 관련 유튜버나 투자리딩 업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레퍼럴 가입을 유도하고 높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겨 투자원금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516274.jpg" /></figure>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코인 투자리딩방을 통해 투자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레퍼럴 수익 25억원을 챙긴 경기 일산의 A업체 대표와 직원 60여명을 사기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원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A사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전문가의 차트분석 등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인 ‘오렌지엑스’에서 자신의 레퍼럴 코드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래소는 레퍼럴 코드 소유주에게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80%를 제공했다.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로 1000원의 수수료를 썼다면 800원은 A사가, 200원은 거래소가 가져가는 구조다. 100배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면 수수료도 100배가 커진다. 투자자가 원금을 모두 청산당한다면 A사는 청산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었다.A사는 높은 수수료 수익을 내기 위해 고위험 매매를 따라하게 하는 이른바 ‘카피 트레이딩’ 방식으로 최대 200배에 달하는 고레버리지 투자를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단타거래를 끊임없이 유도했고, 단 며칠 만에 투자원금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측은 “투자금이 5000만원이면 수수료가 5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배율로 거래를 시키고 청산을 시켜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 한 명은 지난해 3월 투자실패를 비관해 숨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516185.jpg" /></figure>경찰은 해외에 있는 오렌지 엑스 거래소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A사의 레퍼럴 수익 파악에 성공했다.경찰 관계자는 “해외거래소는 영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데 피해상황이 극심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불법 활동을 근절하는 것이 거래소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득한 결과 레퍼럴 수익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경찰은 이 같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 마케팅과 카피 트레이딩 등을 신종 범죄로 분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실제 한 코인 유튜버는 레퍼럴 수익이 연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레퍼럴 코드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한 뒤 고레버리지 거래를 보여주거나 투자 대회 등을 열면서 위험한 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도 최근 레퍼럴 가입을 유도하는 이들을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공조체계 마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거래소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이용됐다는 불법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공조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코인 투자자들에 고위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추천) 마케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코인 관련 유튜버나 투자리딩 업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레퍼럴 가입을 유도하고 높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겨 투자원금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독] ‘고수익 코인’ 유혹해 수수료 파티… 레퍼럴 꼼수 막는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8/news-p.v1.20251117.def0b1195c584caaa802357f8e9e763b_P1.webp" /></figure>지난 주말,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를 지냈던 오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오씨는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 구속됐다.오씨가 북한 해커와 거래를 하게 된 배경엔 ‘불법 사설 서버’가 있었다. 그는 2014~2015년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북한 해커에게 2380만원을 주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서버가 대체 무엇이길래, 오씨는 2025년에 국가보안법 사범이 된 것일까.사설 서버는 일종의 가짜 게임장이다. 게임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임과 달리, 제3자가 별도의 서버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가리킨다. 게임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해킹하는 등 수법이 주로 활용된다. 게이머 사이에선 ‘프리 서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당연히 불법이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영업 방해다. 디즈니랜드를 베껴 짝퉁 놀이공원을 만들어 영업한다고 이해하면 쉽다.사설 서버를 만드는 목적은 물론 돈이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운영비를 받거나 무한대로 찍어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지난달 사설 서버 운영자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그가 6개월 만에 올린 수익은 2억2000만원에 달했다.이용자라고 사설 서버가 가짜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사설 서버에서 공식 서버보다 아이템을 더 쉽게 얻고 레벨 올리기도 훨씬 간단해서다. 공식 서버에선 특정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사설 서버에서는 며칠이면 가능하다.더 큰 문제는 사설 서버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식 서버의 확률형 아이템(정해진 가격 대신 무작위 뽑기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것)은 확률 표기 등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과 달리 사설 서버에선 아이템의 확률을 운영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아이템 환금성이 공식 서버보다 높고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다. 이용자들은 예고 없는 서버 종료나 각종 사기 등 피해에도 노출돼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8/news-p.v1.20251117.1466967a867449b68944d413a75494d6_P1.webp" /></figure>“사설 서버 손실 3167억원”···게임사 골머리게임 업계는 이미 수십년간 사설 서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경찰과 공조하는 등 사설 서버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운영 조직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솜방망이 처벌 역시 사설 서버 성행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가 17만7100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은 61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나마도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그러는 사이 게임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열린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조명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사설 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 매출 손실액(이용자가 불법 서버 대신 정식 게임을 했다면 벌었을 돈)이 3167억에 달한다는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의 지적이 나왔다.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현행 제도가 불법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 불법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처벌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지난 주말,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를 지냈던 오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오씨는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 구속됐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까지···게임사 울리는 ‘사설 서버’가 뭐길래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보완수사를 통해 게임머니 환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18일 합수단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간 경찰이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30/2303302021206010_w.jpg" /></figure>A씨 등 3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합계 약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 환전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억원을 입금받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5월과 10월 순서대로 기소됐다.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같은 기간 A씨 등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수 있게 게임머니 및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가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약 50만건 이상의 금융거래내역 분석･추적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또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소지한 현금 4억 원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합수단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채권, 고가차량(BMW) 등에 대한 추징·보전 등 조치를 취했다.한편 합수단은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 외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인력을 파견해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국회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보완수사를 통해 게임머니 환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보완수사' 통해 자금세탁책 4명 구속기소

<div><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708724413_aa7b27.png"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업체 대표이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미추홀구의 업체 사무실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여동생 B씨가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부모가 설립한 업체 중 한 곳의 대표이사를 2000년부터 맡아 운영해왔다.B씨는 이후 2019년 9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회사 주식 2만주 중 4000주를 3개월 뒤 A씨에게 증여했다.A씨는 이렇게 증여받은 4000주 가운데 3000주를 B씨가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각각 주식 1000주씩 증여한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쓰고, 회사 주주 명부의 명의도 고쳤다.이로 인해 A씨 부녀는 이 회사 지분 51%를 보유하게 됐다.B씨는 뒤늦게 A씨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정 판사는 A씨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명의자인 B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정 판사는 "A씨는 자녀에게 주식을 다시 증여할 때 나갈 세금을 아끼려고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A씨 가족끼리 회사 지분을 운영자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B씨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이미 주식을 증여받은 상태였다"며 "그가 B씨의 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알면 B씨가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 믿고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div>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업체 대표이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 3천주 증여계약서 임의 작성 업체 대표… 법원 ‘무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14bbe151-6583-43dc-899b-b843deb764d4.jpg" /></figure>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양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같은 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어 약 1년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하며 체포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씨에 대해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한편 유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유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div>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유아인과 대마흡연 후 도피’ 30대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기사 보도 전에 관련 주식을 사두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했다. 특사경은 구속된 이들 외에 증권사 직원 등이 포함된 작전세력 일당이 거둔 부당이득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악용했다. 특징주 기사란 당일 증시에서 주요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골라 호재 또는 악재가 무엇인지 풀어쓰는 기사다.이들은 수년에 걸쳐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둔 다음, 큰 호재가 있다는 식으로 특징주 기사를 쓰고,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치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이 이런방식으로 선행매매한 종목은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A씨는 주가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다른 기자에게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사경은 A씨뿐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기자가 한 그룹으로 움직이며 특정 종목 관련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출고하는 등 공모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작전에 연루된 혐의자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가 큰 2명을 우선 구속한 것”이라며 “작전세력 일당이 거둔 수익이 100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들 외에 다른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기사 보도 전에 관련 주식을 사두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했다. 특사경은 구속된 이들 외에 증권사 직원 등이 포함된 작전세력 일당이 거둔 부당이득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기사 악용해 부당이득", 전직 기자 등 2명 구속

<div>(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1. 사실관계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이후 201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0억 원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했다.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2.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탁자에게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이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처분한 횡령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4. 평석가. 부가세 환급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이 사건 부가세 환급은 2018년 1, 2기분에 관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개정된 것) 제10조 제8항 본문에 따르면,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역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이에 따라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피해 회사가 아니라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이므로 환급청구권 및 환급금의 소유권은 법률상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된다. 피고인들이 세무서로부터 수령한 돈은 법적으로 ‘자기 소유’의 금전이지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나. 이 사건 양도 조항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양도 조항은 장래에 발생할 부가세 환급금 채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피고인들 회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채무자인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일 뿐, 이 약정만으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환급금의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이전되거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해당 금전을 보관하는 법률관계가 창설된다고 볼 수 없다.다.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부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채권양도인인 피고인들 회사가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된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양자 사이에는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가 있을 뿐,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원심은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특별한 신임관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이 ‘채권양도 계약의 불이행’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신탁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금전 관계에 있어 자동적으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전의 구체적인 소유권 귀속과 당사자 간 약정의 법적 성격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라. 소결피고인들이 수령한 부가세 환급금은 법률상 피고인들 회사 소유이고, 피해 회사와의 관계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부가세 납세의무자 원칙이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나, 다수의 부동산개발신탁처럼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488165345_c413bd.jpg" /></figure>[프로필]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수료)* 사법연수원 제33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류성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는 조세 전문분야다. 류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폭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자문, 조세쟁송,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 소송 등 다양한 조세불복 절차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현재 고객들에게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

[류성현의 판례평석]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약정 위반, 횡령죄 성립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ALEVX_1.jpg" /></figure>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프놈펜 등에 범죄단지를 짓고 범행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관련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고액알바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과 관련한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총 28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과 관련해서 11명을 조사하고 2명을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2명은 프린스그룹의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책임자와 종사자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한국 연락소를 설치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후이원과도 관련해 경찰은 대림동 소재 한국 연락사무소 사업자와 종업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프린스그룹은 중국계 사업가 천즈(38)가 설립한 기업으로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은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으며 특히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 4500만 원에 달하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해외 고액 아르바이트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심위에 총 181건의 게시물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스스로 게시글을 삭ㅈ데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관세청이 조사한 사안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프놈펜 등에 범죄단지를 짓고 범행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관련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고액알바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 '캄보디아 사태' 프린스·후이원 수사 본격화… "2명 입건"

<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진행된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02024593_w.jpg" /></figure>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다.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김씨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히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숨긴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 및 축하 카드, 경찰 간부 이력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로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함께 조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특검팀 관계자는 "최씨는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 19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국고손실·증거인멸' 등 혐의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서 가전 구매 비용을 받아 챙기고 사라진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모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혼가전 대금으로 도박 빚 막은 LG전자 대리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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