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6d757f9f6bbc5bafb20fa3c8f78c21856ea31fc3.JPG" />[전남인터넷신문]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9만 546건으로 한해 평균 17만건 정도 하자·유지보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52만 3,15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20만 7,554건 ▲기계부문 18만 3,881건 ▲전기부문 9만 7,799건 ▲통신부문 2만 7,141건 ▲토목부문 5,297 ▲조경부분 1,480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또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1년 168,350건 ▲’22년 170,651건 ▲’23년 184,151건이었으며 ’23년 기준 LH가 매입임대하고 있는 주택 171,516호를 기준으로 매년 한 1호당 매년 1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은 “LH가 매입 임대한 주택에서 매년 1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며 “LH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자·유지보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H 매입임대주택 호당 하자·유지보수 발생 건수 및 호당 발생건수 >(단위 : 호, 건)(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J93EJ_1.jpg" /></figure>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이 현재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착공 실적에도 연말까지 5만호의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장은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8월까지 착공 물량이 236호로 계획된 물량(5만120호) 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약속하건대 12월31일까지 차질 없이 5만호에 대해 착공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LH 업무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6만호 착공 목표인데 우려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만호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의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22년 계획호수는 5만3758호였으나 실제 인허가 호수는 2만2622호(42.1%)였다.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주택은 397개 지구 15만4888호로 이 중 3만9841호는 3기 신도시 물량에 해당됐다.LH 아파트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22년 LH 아파트 하자는 약 22만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32만건, 올해 상반기만 40만4000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완공된 집들이 3년 전부터 착공된 물량으로 당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파업이 많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자재 납기가 지연됐으며 외국인 비숙련인력 투입이 3년 내에 급증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당시 착공한 후 준공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LH직원들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div>

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이 현재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착공 실적에도 연말까지 5만호의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 “연말까지 5만호 공공주택 차질 없이 착공”

<div>권영진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A지구 설계도에 ‘비디오폰’ 기재 기술기준 맞지 않는 시공<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784_78676_205.pn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개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의 홈네트워크 시공의 기술기준 미준수 문제와 보안취약 문제에 관해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LH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 혹은 ‘비디오폰’ 방식 중 한 가지를 시공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LH의 ‘홈네트워크시스템 시방서’에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정 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기기(제품)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접속해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관리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반면 비디오폰의 경우 홈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제어기능이 없는 시스템이다.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보안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때문에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에 따라 홈네트워크시스템이 설계·제작 돼야 함이 명시돼 있다. 한편, LH는 한 지방 소도시 내 A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해왔다. 해당 지구의 임대주택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784_78677_2357.png" /></figure>그런데 권영진 의원실에서 LH로부터 공식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설계 대상 시스템이 비디오폰으로 명시돼 있다.또한 시공에 필요한 자재목록에도 세대단말기의 품명이 ‘비디오폰’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모델명을 확인해본 결과 동 모델은 홈네트워크시스템에 탑재 되는 월패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이에 관해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 등 제반 서류에 비디오폰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설비는 비디오폰으로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준수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가스와 난방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인 것으로 확인 됐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는 ‘홈네트워크’로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난방·가스 등의 여러 장치를 연결해 제어·통신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므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함을 명시한 공문을 LH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해당 지구의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LH로부터 제출받은 A지구 시공 사진을 보면,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구축돼야 할 예비전원장치 또한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설비로서 ‘예비전원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하자”라고 판시 한 바 있다.예비전원장치는 법령상 갖춰야 할 장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설치 하지 않으면 주민의 안전, 보안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한준 LH사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월패드를 해킹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LH가 시공도면이나 자재목록에 이름만 비디오폰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은 홈네트워크를 시공한 문제가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권 의원은 “LH가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은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며, LH와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개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의 홈네트워크 시공의 기술기준 미준수 문제와 보안취약 문제에 관해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LH 임대주택 홈네트워크 시공, 보안취약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0/news-p.v1.20241010.dc58dafd36914b4cb20250b761c8ff0a_P1.webp"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들이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LH가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공공-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2년 3조855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며, 2023년 6조9281억원까지 급증했다. 민간업체가 포기한 면적만 554만5000㎡에 달한다.토지해약건수도 급증했다.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훌쩍 뛰어넘었다.해약금액은 8월 기준 4조8863억원으로 2021년(3251억원) 대비 1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면적이 해약되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LH가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사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만큼 정부가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LH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매수자의 미분양 부담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또 해약토지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으로 주택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들이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

LH 땅 사들이고 못 갚은 돈 6조2475억원…주택공급 차질 빚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23VJ6K_1.jpg" /></figure>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손명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끊이지 않는 조합 비리…위반 행위 적발 5년새 2배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d114ab44-3621-45ea-a760-8e2b416d509c.jpg" /></figure>전국(제주 제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제어' 건수가 한 해 사이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해도 보낼 길이 비좁은 탓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횟수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이뤄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건수는 31건을 기록했다. 2021년 3건→2022년 0건→지난해 2건을 기록했다가 15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보통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생산량이 많으면서 육지로 전기를 보낼 방법이 여의치 않은 제주에서 빈번(올해 1~8월 83건)한데, 최근 내륙에서도 관련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출력제어가 늘수록 낭비되는 에너지도 불어나기 마련이다.출력제어가 급증한 배경에는 전력망 등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다. 전력을 생산해도 보낼 길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세계적인 탄소 감축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면서도 관련 인프라 건설은 지지부진했다.이른바 ‘전력 병목현상’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체 발전원의 문제로 확장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국내 발전설비(태양광·원전·LNG·석탄 등)는 2014년 9만3216㎿에서 지난해 14만4421㎿로 55%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송배전망의 주축인 송전선로는 3만2795C-㎞에서 3만5596C-㎞로 약 9% 느는 데 그쳤다. 송배전망 건설이 늘어지는 이유는 관련 지역에서 “송배전망이 들어오면 사람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기 때문이다.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드라이브에 LNG(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의 기동정지도 급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소를 자주 껐다 켰다 하게 됐다는 뜻이다.발전 5사(중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가 운영 중인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연간 기동정지 횟수는 2014년 1만5000회 정도에서 2021년 2만회로 30% 넘게 증가했고, 2022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석탄발전소 기동정지 건수는 더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발전 5사 석탄화력발전소의 연간 기동정지 횟수는 2014년 28회에서 지난해 957회로 증가했다. 발전소들의 기동정지가 늘어나면 설비 수명에 악영향을 주고 고장 가능성 상승→유지보수 비용 증가→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나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높은 변동성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충분히 확충해야 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렸느냐에 집중한 탓”이라고 비판했다.</div>

전국(제주 제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제어' 건수가 한 해 사이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해도 보낼 길이 비좁은 탓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횟수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다.

남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15배 급증…LNG발전소는 '껐다켰다'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0/2024101001000390500021591.jpg" /></figure>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4%, 2022년 5.7%, 지난해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88%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예보, 위험기상 현상 등 약 20여 가지의 항공기상정보를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거나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제공한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는 항공기상정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37개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회수율은 스위스 73.2%, 스페인 104.3%, 이탈리아 117.3% 등 평균 9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조 의원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부과해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90%를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계당국은 원가회수율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주오기자 kjo@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4%, 2022년 5.7%, 지난해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88%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div>ADU 신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1> 건축비가 전부는 아니다 <2> ‘먹튀’에 보상 방법 막막25만불 건축에 추가비용 10%공원세·교육세 등에 유의해야750sqft 미만 개발부담금 면제<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10/4dfe1af9-ec94-4ccf-8971-43ee21617c1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10/971a2e79-612d-4720-b25e-9c592243b3bb.jpg" /></figure>#.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S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1000스퀘어피트 크기의 별채(ADU)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 비용만 생각했던 그는 시 정부에 내야하는 건축 관련 비용이 너무 많아서 화들짝 놀랐다. 세금과 행정 처리 비용 명목으로 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총 건축비의 10%가 훌쩍 넘는 2만8000달러나 됐기 때문이다. 예산이 빠듯했던 그는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을 통해 신축 비용을 마련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난감해하고 있다. 가주 전역에 별채(ADU)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ADU 건축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DU를 지을 때면 건축 비용 외에도 세금, 행정 처리 수수료 등 로컬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간과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로컬 정부에 따라 달라서 ADU 신축 결정 전에 관할 로컬 정부에 미리 확인해야 난감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에나파크의 S씨의 경우엔 건축계획 검토 비용, 건축 허가비용, 개발부담금(impact fee) 등을 건축주가 내야 한다.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2000달러 내외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개발부담금도 750스퀘어피트 미만이면 면제된다. 하지만 750스퀘어피트 이상의 ADU를 짓는다면 개발부담금은 크기에 따라 비례해 커져서 유의해야 한다. S씨의 경우, 개발부담금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상하수도세가 각각 4750달러와 1659달러다. 편의시설 건설 등에 쓰이는 공원세는 1만7000달러에 육박한다.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S씨가 시 정부에 낸 금액은 2만8000달러가 넘는다. 〈표 참조〉 키바 리모델링의 폴 김 대표는 “많은 한인이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ADU를 짓는다”며 “임대수익을 위해 750스퀘어피트 이상 ADU를 건설하는 건축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사무소 린콘 인베스트먼트의 세자르 린콘 대표는 “주로 도심지역보다는 교외 지역에서 공원세 등의 개발부담금이 큰 편”이라며 “부에나파크, 풀러턴, 애너하임, 어바인, 발렌시아 등이 대표적으로 높은 개발부담금을 요구하는 시”라고 말했다. URD 건축의 윤근우 대표는 “ADU 건축을 결정하고 건축비용을 내기 전에 개발부담금 등이 얼마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게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남가주 모든 로컬 정부가 높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LA시와 LA카운티의 경우 정부 인허가 및 행정 처리 수수료가 50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ADU 건설 후 재산세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DU를 건축하면 주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도 동반 상승한다. ADU 가치 산정은 건축비용에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례로 본채 가격이 100만 달러인데 ADU 신축에 30만 달러의 건축비를 투입했다면 130만 달러가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조원희 기자 </div>

#.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S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1000스퀘어피트 크기의 별채(ADU)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 비용만 생각했던 그는 시 정부에 내야하는 건축 관련 비용이 너무 많아서 화들짝 놀랐다. 세금과 행정 처리 비용 명목으로 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총 건축비의 10%가 훌쩍 넘는 2만8000달러나 됐기 때문이다. 예산이 빠듯했던 그는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을 통해 신축 비용을 마련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 인허가비·세금 등 숨겨진 비용 주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8428_1415408_m_1.jpe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5만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6만가구씩 착공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연말에 몰아서 일하던 관행을 개선해 내년에는 1분기부터 분기별로 착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10일 이한준 LH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하건대 오는 12월 31일까지 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8월 기준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36가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LH의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 물량은 5만가구다.이 사장은 “LH 업무 관행이 4분기에 마무리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연말에 몰아서 하는 관행을 없애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일하는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분기부터 1만가구를 시작으로 6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에 나선다.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70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 사장은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은 인허가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택공급정책이 정부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본청약 때 분양가가 크게 올라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중 106명이 분양을 포기한 바 있다.그 이유로는 분양가 상승이 꼽힌다. 전용 55㎡로 공급되는 A3블록 분양 물량은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격이 3억3980만원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19%가량 오른 4억480만원으로 공고됐다.이 사장은 “사전청약에 분들에게 분양가를 올린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온전히 인상된 분양가격을 사전청약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5만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6만가구씩 착공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연말에 몰아서 일하던 관행을 개선해 내년에는 1분기부터 분기별로 착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업무 방식 개선…공공주택 착공 목표 달성” [2024 국감]

[전남인터넷신문]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9만 546건으로 한해 평균 17만건 정도 하자·유지보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매입임대 주택과 하자도 같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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