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은 군사훈련 보낼 것”… 인도네시아, 中 군사 갱생 훈련 도입 논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에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식 군사 갱생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데디 물야디 인도네시아 서자바 주지사는 최근 데폭시에서 열린 시 승격 26주년 행사에서 중국식 군사 갱생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군대나 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물야디 주지사는 중국의 청소년 교정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청소년 단체 연맹에 따르면 중국은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특수 교육과 재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13세 이상 청소년은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정 시설이나 직업 훈련 학교에 배치된다. 일부 중국 부모들은 자녀의 인성 개발을 위해 군사 훈련 캠프에 등록하기도 한다.

물야디 주지사는 “중국의 방식을 봤더니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더 활기차고 낙관적으로 변했고 인생의 방향도 올바르게 설정하게 됐다”며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폭시는 자카르타에서 25㎞가량 떨어진 위성도시로, 최근 몇 년 동안 마약 투약과 폭행 등 각종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수백명이 연루된 길거리 싸움이 일어나 종종 사망자가 나오고, 체포를 거부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도 데폭시에서 흉기를 든 두 무리의 청소년들이 충돌한 바 있다.

물야디 주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프로그램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자녀를 훈련 시설에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부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 제안을 듣고 부모들은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오토바이 경주를 하거나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갱생 훈련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 자바 주지사는 “이미 법 규정이 있는데 왜 새로운 것을 (또) 만드냐”며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 12세부터는 형사 책임이 성립한다”며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