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자이민 폐지하고 71억원짜리 '황금' 영주권 판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500만 달러(약 71억 원)에 영주권을 파는, 이른바 '골드카드'(Gold Card)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2주 후에 새 투자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골드 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당신은 그린카드(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골드카드이다. 우리는 그 카드에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이는 당신에게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줄 것이고, 더불어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며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골드카드에) 돈을 낼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수백만 장의 골드카드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행정명령 행사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골드카드 제도가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며 "물론 그들은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알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미국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990년 입법을 통해 마련된 제도로, 미국 신규 사업체 지역에 따라 최소 90만 달러 또는 18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하는 조건으로 그린카드를 제공한다.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도 영주권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골드카드 취득 가격은 기존보다 최대 5배 비싸다. 러트닉 장관은 EB-5 제도에 대해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WSJ은 의회의 개입 없이 행정부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를 종료하거나 크게 변경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