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부동산 오답노트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다. 대선 닷새 전 서초구의 한 유세 현장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대통령은 약속했다. 그러나 ‘시장을 존중하겠다’던 다짐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엄포로 바뀌기까지는 불과 다섯 달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여지없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전역이 일제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구청장의 허락 없이는 한 평의 집도 사고팔 수 없는 지역이 됐다. 대출이 막히자 거래도 멈췄다. 전세는 증발했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내 집 마련의 꿈은 현금을 가진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정부는 낙관했지만 시민은 절망했다. 단기간에 끓어오른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시장 규제는 시민이 묵묵히 키워온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의 입구와 출구 모두 막아버릴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였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를 다시 규제로 덮으며 전국을 ‘갈등의 용광로’로 만든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기억한다. 학창 시절 우리는 오답노트를 만드는 데 열을 쏟았다. 틀린 문제를 복기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유 제한으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이 우왕좌왕, 거래절벽, 월세 고통, 공급 부족의 수순을 거쳐 끝내 희망 박탈로 귀결된다는 오답노트를 눈앞에 두고도 오답을 오답이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책 발표 하루 전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의 브레이크로 작동하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공식을 적용하는 게 순리고 약이 듣지 않으면 처방을 바꾸는 게 수순이다. 약이 안 듣는다고 더 독한 약을 쓰는 것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트려 병을 키우는 지름길일 뿐이다.

지난 4년 서울은 ‘규제’에서 ‘공급’으로 처방을 바꿔왔다.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출범 1호 안건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각오를 결의안에 담았다. 서울시 역시 시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에는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 준공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다져오던 참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등장한 규제가 공급에 대한 신뢰를 허물었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은 물론 전월세가 모두 오를 것이라 예측했고 그 예측이 하나둘 현실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만 작동한다. 오락가락하는 오답의 반복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제도만이 아니라고 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과 정중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은 내 집을 가진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많은 전국 유일의 도시다.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정중히 다뤄야 한다. 틀린 답을 재탕하는 대신 서울시민의 오랜 꿈인 ‘내 집 마련’의 의미를 헤아렸다면 정부의 부동산 노트에는 지금과는 다른 답이 쓰였을 것이다.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