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994073614_a8ede0.jpg" /></figure>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전 관련 간담회를 마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백브리핑을 갖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994100281_2e638f.jpg" /></figure></div>

<div>신청서에는 ‘북한이탈주민 토론회’“준비 부족으로 연기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20일 예정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며 졸속 추진으로 논란이 예상된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회의실관리시스템에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이 ‘북한이탈주민 토론회’를 이유로 대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청서 회의 내용도 ‘북한이탈주민 인권 조례 토론’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은 이 의원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날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517328.jpg" /></figure>이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오후 2시쯤 밝혔다가 약 1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철회하고 행사 연기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은 토론회 취소 사유에 대해 “준비 부족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가짜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계엄령 선포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토론회에는 보수 인사로 알려진 이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남광규 정치학 박사(전 고려대 교수), 유정화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가 나선다. 박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한 토론회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유 변호사가 속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6일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들이 계획하고 설정한 정치적 목적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구현하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516843.png" /></figure>해당 토론회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접 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장 결재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서울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 의회 의원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같은 규칙 2항에선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전 의원은 “위헌과 위법투성이인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가 서울시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공범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했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신청서에는 ‘북한이탈주민 토론회’.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20일 예정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며 졸속 추진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단독] 북한이탈주민 토론회?…돌연 연기한 보수인사 초청 비상계엄 토론회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914310425042_1.jpg?2024121914540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 간사 겸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대리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이 17명 규모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추 대리인은 총 17명의 변호사"라고 밝혔다.대리인단 공동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이다.실무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이 외에 박혁·이원재·김남준·장순욱·권영빈·서상범·이금규·김정민·김선휴·김현권·성관정·전형호·황영민(기수 순·동일 기수는 가나다순)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최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뜻대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헌법 수호 의지, 수사·재판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인선했다"며 대리인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동 대표들에 대해선 "김 전 권한대행과 송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들이라 그 권위나 전문성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김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관여한 분 중 한 분이다. 이 특검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수사·재판 역량이 탁월하다"고 말했다.한편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의 소추인으로,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는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법 134조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외의 소추단원의 자격, 소추단원·대리인단을 구성한다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규모는 14~15명 정도였다.</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 간사 겸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대리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헌재소장 대행 출신 김이수, 내곡동 특검 이광범…尹탄핵 대리인단 구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0BMNPD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국수본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이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20Y4OW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19일 MBC에 따르면, 당시 전차·장갑차 운용부대인 육군 제2기갑여단의 구삼회 여단장이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사무실에서 대기했다.핵심 혐의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구 여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이틀간의 휴가를 내도록 했다. 구 여단장은 상급부대인 1군단장에게 휴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지난 3일 저녁 경기도 판교 소재 국군정보사령부 사무실에는 북파공작원 HID 등 38명의 병력이 집결했다. 이들은 선관위 투입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구삼회 여단장이 별도로 대기하고 있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파주에 주둔 중인 제2기갑여단은 서울과 가장 근접한 기갑부대다.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화될 경우를 대비해 전차 동원을 위해 여단장을 대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육군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2기갑여단에 대한 출동 지시는 없었으나, 휴가 중이라도 여단장은 병력 출동 명령이 가능했다"고 밝혔다.한편, 당시 정보사 사무실에는 구 여단장과 함께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 차장은 민주당이 노상원의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MBC에 따르면, 당시 전차·장갑차 운용부대인 육군 제2기갑여단의 구삼회 여단장이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기갑여단장, '계엄의 밤' 정보사에서 대기…몰래 휴가 내고 계엄 가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013331498063_1.jpg?20241220134747" />제이비어 T.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대장). 사진은 대장 진급 전 중장 때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DB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보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취임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 측에 한미동맹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리는 제이비어 T.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대장)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이 주관한다.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퍼파로 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대장이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권을 브런슨 대장에게 이양하는 행사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한다.김 직무대행은 취임식에서 퍼파로 사령관과 브런슨 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로이드 J.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김 직무대행과 오스틴 장관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며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이처럼 엄중한 시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화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평가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핵우산은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NCG는 지난해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 등에 대응해 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발족한 실무그룹이다.</div>

제이비어 T.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대장). 사진은 대장 진급 전 중장 때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보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취임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 측에 한미동맹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취임…한미 국방장관 "동맹 굳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841809906_b4cf4f.jpg" /></figure>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또 자신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으며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실탄 1920발을 챙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를 통해 당일 반출된 것으로 공개된 탄 6000발·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은 훈련에 사용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고 실제 출동에 가져간 탄은 이보다는 적었다는 설명이다.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특임단은 부대로 복귀했으며 이후부터는 별도의 비상 대기 없이 평소처럼 부대를 정상 운영했다고 진술했다.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출동 전후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들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단장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김 단장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곽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으며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국회 투입’ 707특임단장…“실탄 1920발 챙겨 출동”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모들이 작성한 것과 관련해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어준 씨가 허황된 사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서 제가 미안하다"고 19일 사과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9/241209120509861_w.jpg" /></figure>박 의원은 이날 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출신 저희 보좌관이 13일 밤과 14일 새벽까지 국정원 스타일로 보고서를 작성해 내게 줬다"며 "(이게 유출돼 김씨 주장이) 허황된 사실, 거짓말, 이렇게 돼서 제가 좀 미안하다"고 말했다.김씨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박선원 의원실 보좌관이었어"라며 크게 웃었다. 김씨는 그러면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당(公黨)의 역할은 따로 있으니 (내 주장을) 전면 부인해도 섭섭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주장을 폈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정보위 소속인 박선원 의원 측이 김씨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이재명 대표 등에게 보고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모들이 작성한 것과 관련해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어준 씨가 허황된 사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서 제가 미안하다"고 19일 사과했다.

"'한동훈 암살조' 허위" 보고서 낸 박선원, 김어준에 사과

<div>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정원은 19일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천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507990.jpg" /></figure>국정원은 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고, 10월에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국정원도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는 거리를 뒀다.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며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전 관련 간담회를 마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백브리핑을 갖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정보위 간담회 백프리핑 하는 이성권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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