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4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출석[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양곡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하라고 지시했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4008413_w.jpg" /></figure>송 장관은 "그런 지시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곡법을 가리켜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정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할 수 있냐"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이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이 행사됐다.plum@newspim.com</div>

<div>14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출석"협상 초기에는 구두…추가 신뢰 줘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은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말을 바꿨는데 농업 분야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5356433_w.jpg" /></figure>송 장관은 "협상하기 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농식품부에서는 산업부나 총리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농업 분야를 양보하는 것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만약 농업 분야가 있으면 농식품부를 거치지 않고 농업 분야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정희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협상이라는 것은 초기에 구두로 이뤄지고 그다음 문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미국의 요구가 달라진 것"이라며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lum@newspim.com</div>

14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출석. "협상 초기에는 구두…추가 신뢰 줘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은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송미령 "한미 관세협상 과정서 '농산물 개방' 아예 논의도 안 돼"

<div>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직에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거론되는 사실에 대해 14일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성원(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인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고)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라며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의견을 냈냐"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45918.jpg" /></figure>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자엉업비서관으로 근무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문의는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언급을 일절 들은 적이 없냐"고 재차 캐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인 전 비서관 내정설에 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만 봤다"고 일축했다.한 장관은 '인 전 비서관의 임명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제가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네이버에 있을 때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답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직에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거론되는 사실에 대해 14일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2차관 '인태연'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52499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의원질의에 답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div>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11261.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런 언급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 등의 문제를 두고 쳇바퀴 공방만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11264.jpg" /></figure>실제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이번에도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결국 불필요한 정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없애려면 국무위원이나 각 기관장 등 증인들이 최대한 진솔하게 증언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11288.jpg" /></figure>그러면서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도 했다.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 돼… 위증 왜 수사 안 하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092183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해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해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083996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크네셋(국회)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면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해 왔으며,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성과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던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 뒤 “그(네타냐후)를 사면하라, 어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나는 저기 있는 이 신사(네타냐후)를 좋아한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좋든 싫든 그는 가장 훌륭한 전시 대통령의 하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가와 샴페인을 대체 누가 신경쓰나”라고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고가의 시가, 샴페인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점에 빗댄 것이다.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스라엘 내정에 대한 개입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러 시도할 경우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에어포스원에서 이뤄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자신이 먼저 사면 이야기를 꺼낼 계획은 없었다면서 “그(네타냐후)가 매우 큰 박수를 받았고, 그것이 멈췄을 때 나는 ‘이 사람(this guy)을 사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박수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소셜미디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며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모인 크네세트 회의장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연돼 왔다. 야권에선 네타냐후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쟁 발발 전까지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다.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전쟁과 관련 반인도 범죄 혐의로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세 명과 함께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4/news-p.v1.20251014.9378859462ec47dcb81e3c5ffae19102_P1.webp"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크네셋(국회)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면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해 왔으며,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트럼프, 뇌물수수·사기·배임 혐의 ‘네타냐후 사면해라’ 발언 논란

<div>“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3·4대)·민복기(5·6대)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853c3801-70c6-4369-af48-5fb034d0bd9f.jpg" /></figure>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며 한 말이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조 대법원장을 85분간 강제로 앉혀 질의를 듣게 한 근거다.해방 후 혼란기에 재임(1948~1957)한 가인(街人) 김병로 대법원장과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 시절의 조진만·민복기 대법원장 사례를 2025년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세 대법원장의 출석은 재판 사항과는 아무 관련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정부를 해방 후 혼란기나 군사 정부보다 후퇴시키는 발언”이란 말이 나온다.<h2>김병로, 국회에 법안 설명하러 출석…대통령 비판도 </h2>국회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및 발언은 추 위원장의 주장과 차이가 크다. 우선 독립투사이자 정치가이자 법전편찬위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가 강제로 불러내서가 아니라, 법안 또는 현안을 설명·지적하기 위해 찾곤 했다. 증인이 아니므로 증인 선서같은 것도 요구받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39c3cb43-89c0-46d6-8db7-732c98535e6e.jpg" /></figure>이를테면 1949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대표적이다. 삼권분립을 천명한 제헌 후 1년 넘어서야 법원조직법이 상정된 날이었다. 국회 연단에 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더 지연되는 것을 도저히 사정상으로 허락하지 못하게 된 요새”라고 먼저 늑장 상정을 지적한 뒤 법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설명했다.약 3200자 발언 후 잠시 정회했다가 재개한 같은 날 본회의에 김 대법원장은 또 연단에 섰다. 이번엔 자신이 추천한 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이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 후 국회는 즉시 표결을 진행했고 반대표는 각 1표·0표밖에 나오지 않은, 압도적 찬성으로 선출됐다.이승만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였을 때도 김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1952년 2월 21일)에 나와 “법리와 절차가 없어서 불가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당시 의원들은 “국가 만년대계를 그릇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법원장께서 잘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이진수 민주국민당 의원)며 사법 수장의 발언을 경청했다.<h2>박정희 정부 때 첫 국감 출석 </h2>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출석한 건 국회 기록상 1968년 10월 1일이 처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와 박정희 정부에서 임명된 조진만 대법원장을 상대로 여당(민주공화당) 소속 김장섭 법사위원장이 열었다. 하지만 이때도 김 위원장은 “정책질의”라는 점을 강조했고 의원들도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한 심판관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은 삼가야 할 줄 안다”(박한상 신민당 의원)고 했다.실제 질문들도 “법원행정당국의 민사사건 중시, 형사사건 경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나가겠는가”(박 의원), “단위법원을 새로 만들어서 재판사무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고재필 민주공화당 의원) 등이었다. 감사 마무리 무렵엔, 퇴임을 앞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사위원 일동 전원은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겠다”(김 위원장)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bcb0bcde-e1e5-4b9a-9f23-a7f9051ba9a6.jpg" /></figure>후임인 민복기 대법원장도 1970년 10월 19일 국정감사장에 섰다. 이때 역시 노재필(민주공화당) 법사위원장은 서두에 감사 목적을 “법원 행정사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국회에서 책정·통과시킨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등으로 한정했고, 의원들은 재판에 관해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이후 국정감사는 1972년 10월 유신(7차 개헌)으로 폐지됐다가 1987년 9차 개헌 때 부활했다. 민 대법원장을 끝으로 대법원장이 증언대에 서지 않은 관례는 13일 추미애 법사위에서 55년만에 깨졌다. 특정 재판을 캐묻거나, 면전에서 “사퇴 용의가 있냐”(박지원 민주당 의원)고 윽박지르는 모습은 이승만·박정희 정부 때도 없는 헌정사 첫 풍경으로 남게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b5f3d6b9-73df-46da-af69-2b6bc78c41c1.jpg" /></figure></div>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3·4대)·민복기(5·6대)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며 한 말이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조 대법원장을 85분간 강제로 앉혀 질의를 듣게 한 근거다.

초대 대법원장 빗대 조희대 증언대 세운 秋…그때도 재판 질문은 안했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송미령 "尹 전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시 '농망법'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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