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으로 합의하면서 은행·증권·보험주가 수혜주로 급부상했다. 신한금융지주(59%), KB금융(56%), 하나금융지주(54%), 우리금융지주(82%) 등 금융지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PBR 0.65배의 저평가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증권거래세 인상: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인상되며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도 시행된다. 금투세 백지화로 증권거래세가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향후 5년간 12조 7967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을 통한 절세 관행도 제한된다.
■ 환율 방어 정책: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 실태를 정책자금 공급에 반영하고 증권사의 해외투자 마케팅을 점검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올해 3분기 기업 외화예금이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환전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소극적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배당소득 세율 인하에…은행·증권·보험주 뜬다
- 핵심 요약: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은행·증권·보험주가 수혜주로 급부상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한 달간 각각 8.32%, 8.73% 상승해 4.56% 하락한 코스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배당성향 40% 이상 분리과세 수혜주는 총 51개사로 신한금융(59%), KB금융(56%), 하나금융(54%), 우리금융(82%) 등 금융지주가 대거 포함됐다.
2.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대주주 ‘감액 배당’도 과세
- 핵심 요약: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인상된다. 금투세 시행 백지화로 증권거래세가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2030년 증권거래세 세수가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자본준비금을 분배하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배당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3.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 핵심 요약: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대기업과 증권사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환전하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의 해외투자 마케팅에 대한 실태 점검도 시작했다. 올해 3분기 기업 외화예금 월평균 잔액은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투자자 보유 미국 주식도 2022년 442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17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확정했고, 국민연금의 전술적 환헤지 범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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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신사 상장 주관사단에 한국투자·KB·씨티·JP모건
- 핵심 요약: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무신사가 상장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씨티, JP모건을 선정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1조 2427억 원의 매출과 10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올 상반기 매출은 6705억 원, 영업이익은 58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10조 원 이상 밸류 달성을 위해서는 PSR, PER, EV/EBITDA 등의 배수를 높여야 하는데 최근 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5. 커지는 ‘칩플레이션 공포’…스마트폰·PC 가격 줄줄이 오른다
- 핵심 요약: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PC용 D램 범용 제품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는 전달보다 15.7% 오른 8.1달러를 기록해 2018년 9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AI PC와 스마트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 18%에 달하고 삼성전자·오포·비보 등은 보급형 모델 출고가를 최근 10% 인상했다.
6. 스위스는 국민이 상속세 증세 막는데…韓은 대통령 공약도 국회서 뭉개
- 핵심 요약: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한 상속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계획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보류되면서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기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4위를 기록했고 이는 최대주주 할증 포함 상속세율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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