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 인상…정부, 경증 줄이는 상급병원부터 적용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슬 800여 개 수가를 인상한다.

앞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반기 중증 수술 800여 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이고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 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 개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가 인상 항목은 올해 800여 개, 내년 1000여 개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