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국내 블록체인 법제도 연구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포럼 연구팀과 차앤권 법률사무소 연구팀이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블록체인 법제도 연구 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 과제는 블록체인 법제도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2단계 연구로, 기존의 기본법 연구를 기반으로 법률 해설서를 포함한 심층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포럼 연구팀(책임 연구원: 김기흥 교수, 공동 연구원: 유순덕 교수, 심재현 교수, 윤진우 교수)과 차앤권 법률사무소 연구팀(책임 변호사: 권오훈, 공동 연구원: 정웅채 변호사, 김민리 변호사, 최신영 변호사, 변서연 변호사)이 이번 연구를 주도하게 된다.
블록체인 포럼 연구팀과 법무법인 태평양(박종백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 한세대-블록체인 포럼 팀(유순덕 교수, 김기흥 교수, 윤진우 교수)은 지난해 ‘블록체인 기본법’ 연구 과제(1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후속 연구로 블록체인 법제도 및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2단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 연구 과제에서는 법률 해설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금년도부터 연구 용역 규정이 변경되면서 대형 법무법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어, 지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지난해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박종백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블록체인 포럼은 이번 연구 과제 선정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법제도 연구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그동안 블록체인 포럼 세미나 및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들의 기여가 컸다는 점에서 연구팀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AI 및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과제 수행 과정에서 블록체인 포럼은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블록체인 법제 연구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럼 회원 및 업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연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블록체인 법제 연구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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