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있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주충실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재계 건의에 대해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에 훼방을 놓지 않는 방향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 손경식 경총 회장의 현안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이사 충실 의무와 같이 정상적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있는 규제적 입법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정부의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의견을 전했다.
정부는 '밸류업 정책'의 하나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시켜 일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재계는 "주주 산 이해관계가 다르고 소송을 남발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 중이다.
손 회장은 이날 상법 개정을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 △일률적 정년 연장 반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 △외국 인력 도입 인센티브 검토 △상속세·법인세 개선 및 보조금 도입 등 현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정치의 본령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 경쟁의 룰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리고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개혁을 통해 만석꾼의 나라가 기업가 나라로 바뀌는 출발을 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방 부담 덜고 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중공화학 정책으로 퀀텀점프를 할 수 있었다"며 "정치가 할 일은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기업가들의 몫이고 공이다. 기업가의 혁신이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바로 지금 와있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고 우상향 정책의 과실로 격차해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상당히 이견이 있어 조율하는 데 난제로 꼽힌다"라며 "기반 투자자와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정부 와 이야기해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