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카카오 판교 아지트 내 2층 회의실에서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범행 수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금소처장은 플랫폼업계에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탐지·신고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낸 데 감사의 뜻을 표헀다. 그러면서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성과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라"며 "업계 스스로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추진 현황을 소개하면서 애로사항도 함께 부연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 행위 차단을 위해 채팅방 링크 또는 카카오톡 ID가 포함된 불법 스팸 문자(SMS)·SNS 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강화된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 시행하고 있다"며 "사기행태가 점차 지능화·디지털화 되고 있어 AI 등을 활용한 정교화된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나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 다행스러우나 불법금융광고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는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로 인해 불법업자가 아닌 사업자(광고주 등)가 플랫폼 이용 시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투자권유와 같은 금융투자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서비스별 운영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광고 집행 전 광고 대상 사이트에 대한 전수 검수, 불법투자 유도 밴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징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채널에 대한 신고 여부 표기, 댓글 중단과 같은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자율규제 개선 과제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을 침해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신종 금융투자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공유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동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