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09/bbb761045a90349bac2ad317f0377c8f021c8b5a.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보험도 민영 보험사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법률 개정에 따라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정사업본부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게 됐다.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영 보험사처럼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261990_1410715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이 자가용 등록 차량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목적이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고지해야된다고 조언했다.26일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이번 2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판단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와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또한 모임통장의 잔액은 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상계처리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 있다며 대출 연체시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아울러 보험계약 청약 후 5년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기요양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한 정도라고 확인됐지만, 등급판정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 돼 농업인안전보험 중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div>

금융감독원이 자가용 등록 차량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목적이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고지해야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분쟁 해결 기준 공개…"자가용 운전 목적 따라 보험사에 고지해야"

<div>입력 2024.09.26 15:32 수정 2024.09.26 15:3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32352_1411034_m_1.png" /></figure>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며,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용도 가능하다.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div>

입력 2024.09.26 15:32 수정 2024.09.26 15:3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개시

<div>EMS 이용 시 10% 요금할인, 간편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 혜택 적용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예정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 금리를 지원 기간까지 이차보전금 지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403253_1411379_m_1.jpeg" /></figure><blockquote>1. 외국인 주민 대상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지원 확대</blockquote>서울시는 다문화 가족에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할인 혜택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외국인 주민도 EMS 이용 시 10%의 요금할인과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에 결혼이민자(F-6)로 명시된 자, D-2(유학)·D-4(일반연수) 유학생,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로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 등이다.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에서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MS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서울 지역 우체국에 방문할 때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blockquote>2.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업장, 신고 후 처리해야</blockquote>서울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및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하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 처리가 원칙이다. 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을 상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blockquote>3. 노후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대출 시 이자 일부 지원</blockquote>서울시는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협약에 따라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 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다.</div>

EMS 이용 시 10% 요금할인, 간편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 혜택 적용.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예정

[9월 27일(금) 오늘, 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

<div>난소·난관·일차 복막암 치료제 급여 적용중증 재택의료 사업 개선…진료비 2만원↓월 2085억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 예정[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5만원)을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14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중증 재택의료 방문진료비 30%→15%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를 구입할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인 5만원을 내면 된다.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제줄라캡슐은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로 쓰인다. 급여 적용에 따라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동안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은 약 20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연 3895만원이 감소되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54817500_w.jpg" /></figure>아울러 건정심은 오는 11월부터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대상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 대상에서 재택의료센터 지정된 지방의료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허용한다.적용 대상은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가 해당된다.중증 재택의료 이용 부담 완화에 따라 환자들은 방문진료료 약 2만원이 절감된다. 기존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중증 환자는 건당 12만9000원으로 환자부담 30%인 3만9000원을 낸다. 11월 이후부턴 15%인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월 2085억 의결건정심은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2085억원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은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했다.복지부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전원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기간동안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54901972_w.jpg" /></figure>특히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건정심은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 연장도 지원한다. 전문의진찰료가산은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다. 중증·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다.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한다"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난소·난관·일차 복막암 치료제 급여 적용. 중증 재택의료 사업 개선…진료비 2만원↓. 월 2085억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5만원)을 유지한다.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팍스로비드 5만원

<div>[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뷰노는 안저 영상 진단 보조 인공지능 솔루션 VUNO Med®-Fundus AI™가 지난 8월 12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비급여 시장 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VUNO Med®-Fundus AI™는 안구 속 뒷부분인 안저 영상을 분석하여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주요 실명 질환 진단에 필요한 이상소견의 유무와 병변의 위치를 수초 내 판독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VUNO Med®-Fundus AI™는 선진입 의료기술로서 안전성과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034238550.jpg" /></figure>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주관하여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임상 근거를 축적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고 질병의 진단·치료 방법이 확대되어 환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의료기관이 VUNO Med®-Fundus AI™의 실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안저 촬영 이후 VUNO Med®-Fundus AI™를 사용함으로써 안저 촬영 및 인공지능 분석에 대한 각각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이예하 뷰노 대표는 "국내 1호 혁신의료기기인 VUNO Med®-Fundus AI™는 앞으로 비급여 시장 진입을 통해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안저의 이상 소견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수익 창출은 물론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구축으로 향후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및 건강보험 수가 진입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뷰노는 안저 영상 진단 보조 인공지능 솔루션 VUNO Med®-Fundus AI™가 지난 8월 12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비급여 시장 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뷰노, 안저 영상 진단 보조 인공지능 솔루션 비급여 청구 시작

<div>행안부, 10개 '생활밀접 정보' 선정….접근성 강화CCTV·고소장 등 10개 유형 서식 마련…27일부터 시행[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이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 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000건에서 2023년 3만 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231249170.jpg" /></figure>같은 기간 소송 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000건에서 2023년 20만 1000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는 탓에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실무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 유형을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 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 항목 ▲법적 근거 ▲안내 사항 ▲작성 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민원인은 서식에 따른 필수 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 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이달 말부터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 고소장, 구급 활동 일지, 보건 의약품 처방 명세를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머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 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행안부, 10개 '생활밀접 정보' 선정….접근성 강화. CCTV·고소장 등 10개 유형 서식 마련…27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이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청구용 CCTV·학폭 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XO8RF2_3.jpg" /></figure>금융 당국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요양 실손보험 중 급여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보험사가 자체 채널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명목으로 플랫폼 판매 상품 가격을 높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요양 실손보험 보상범위도 정립해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급여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비급여는 항목별로 월 30만 원의 지급한도를 신설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한다. 요양 실손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요양원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보건 당국과 협의 결과 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외 단체 여행자보험의 경우에도 무사고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은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을 허용했으나 규정상 개인 아닌 단체 여행자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제한된 점을 개선했다.</div>

금융 당국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요양 실손보험 중 급여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차 보험 플랫폼서 비싸게 못 판다

<div>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금융기관 변경 시 자격 심사 면제금감청 "위험 현실화되지 않아"... 11월 21일 공식 발표 예정<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9/27/cfb9139f-a63c-41cd-964d-a54e4b7a72e2.jpg" /></figure>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금감청, OSFI)은 무보험 모기지 차주가 대출기관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무보험 모기지 차주들은 기존의 상환 기간과 대출 금액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옮길 때 최소 자격 기준(스트레스 테스트)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인상이나 가계 지출 증가 등 재정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모기지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이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왔다. 금감청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업계와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모기지 갱신 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불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위험이 실제로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 3월 캐나다 경쟁국이 제안한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쟁국은 무보험 모기지 차주들이 은행을 옮길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기존 정책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청은 이번 변경 사항을 11월 21일 예정된 분기별 발표를 통해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div>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금융기관 변경 시 자격 심사 면제. 금감청 "위험 현실화되지 않아"... 11월 21일 공식 발표 예정.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모기지 갈아타기 쉬워진다...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

[전남인터넷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보험도 민영 보험사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실손도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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