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MA 시행령 입법예고…한투·미래證 신청 초읽기

금융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사업자 출범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과 운용 규제를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IMA·발행어음 사업자인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명시하고 손실충담금 설정을 비롯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 4월 발표했던 ‘증권업 기업금융(IB) 경쟁력 제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당초 2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했던 입법예고는 사전 심의, 업계 의견 청취 등이 약간 길어지며 약 2주 가량 지연됐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IMA와 발행어음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로 만기 시 원금을 확정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먼저 종투사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급비율은 2026년 10%→2027년 20%→2025년 25%로 단계적 상향한다. 이 때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10%로 낮춘다.

발행어음·IMA 관련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한다. 또 발행어음·IMA 모두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투자위험·위험등급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운용책임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에 IMA 운용 시 신탁업 운용규제와 유사하게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seeding) 투자의무와 운용내역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해 원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종투사 지정에 따라 인가 수준의 신규업무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종투사 지정요건을 정비 및 체계화한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충족해야 한다. 또 지정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각 단계별(3조원·4조원) 종투사를 2년 이상 유지해야 다음 단계(4조 원·8조 원)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 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1:다 또는 다: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진행한다. 이를 감안해,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 심사 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등으로 인력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한다”며 “국민들 또한 발행어음, IMA와 같이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하고, 종투사의 IMA 운용 시 기대되는 기업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8조 원을 넘겨 IMA 사업자 후보군에 오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에 8조 원 종투사 지정 및 IMA 사업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