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사전 통보 없어...비공식 경로로 파악"
"미국에 문제 제기..美에너지부도 상황 파악중"
확정되면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협력 크게 제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에 대해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주미 한국 대사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관련 사항을 미리 미측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미측에 문제 제기를 했으며, 미 에너지부가 다시 자체적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어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면서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강도 있게, 밀도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10일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서 한·미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