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문제점 지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생 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비판하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의 악화를 짚었다.

먼저,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2023~2024년) 물가상승률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평균 3.0%라는 수치가 전 정부(2018~2021년) 평균 1.2%에 비해 2.5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선식품 물가는 연평균 8.3% 상승하며 전 정부의 3.4%보다 2.4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유가 하락과 저성장, 소비 위축으로 인한 불황형 물가 하락이라는 외적 요인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윤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23년 유가의 물가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7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했지만 실제로 가계 금융부채 잔액이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118조 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될 때마다 정책금융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됐고 대출 연체율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1년 대비 2025년 2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2.7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8배 증가했으며 개인 파산과 회생 신청 건수도 2022년 13만 건에서 2024년 17만 건으로 29%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감소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이를 통계적 착시라고 지적하며 국가채무 비율 감소의 주원인이 원화외평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화외평채가 발행됐으면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율방어용 예비재원과 주택도시기금이 일반회계 적자충당에 사용된 점을 문제삼았다.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그 속도는 둔화됐고 하위 20% 대비 상위 20% 자산 비율도 확대됐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윤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전 정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출산율 반등에 대해서는 윤 정부의 성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에코붐 세대가 혼인 적령기에 도달하고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제 정책의 핵심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실사구시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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