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vs "불공정" 44.9%■ 대학가 탄핵반대 시국선언 "부적절" 51.7% vs "적절" 42.9%■ 尹측 "공수처, 대통령 신병 검찰에 인치 절차 밟지 않아"■ 최상목 "한국형 챗GPT 개발 속도…연내 GPU 1만장 확보"■ 트럼프 "車·반도체·의약품 관세 한 달 내지 더 빨리 발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449147890.jpg" /></figure></div>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div>■ 최태원, 백악관 면담…美 "조선 등 협력 논의 가장 생산적"■ 中 정부는 움직임 없는데…'한한령 해제' 우리만 앞서가나■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원천희 공수처 이첩■ [트럼프 2.0 한달] 美 금융시장 성적표 '덜 위대해진' 미국■ 尹 탄핵심판-李 2심 3월 중순 예고…3대 변수가 정국 가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450072120.jpg" /></figure></div>

■ 최태원, 백악관 면담…美 "조선 등 협력 논의 가장 생산적" ■ 中 정부는 움직임 없는데…'한한령 해제' 우리만 앞서가나.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원천희 공수처 이첩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外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021470433933_1.jpg?20250220220207"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 25일에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헌재는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른다.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 권한이 회복돼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은 인용 기준(헌법재판관 6명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 요구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div>

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민주당 "헌정질서 바로 세우길"

<div>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한 달은 '행정명령'으로 점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0년간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간 내놓은 행정명령 건수를 크게 웃도는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다. 18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트럼프는 65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7e290e52-1eb0-4323-857f-e424660b599a.jpg" /></figure>이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42개) 행정부보다 많고 트럼프 1기의 첫 100일(33개) 기록도 깬 수치다. 2017년 트럼프 1기 첫 한 달동안엔 12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와 견주면 5배 이상이다. 미 NBC방송은 “트럼프 집권 2기는 최근 40여년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준 가장 많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기”라고 전했다. 각서(15건)와 포고(12건)를 합친 대통령 행정 조치(Presidential Action)는 총 92건이다. 분야별로는 ▶관세 등 외교·통상(14건) ▶연방정부 개편(10건)▶이민·안보(7건) 등 순으로 많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2c294545-96c4-498c-bc9e-4b868386ab42.jpg" /></figure><h2>관세전쟁에 떠는 세계 각국 </h2>트럼프발 '공포의 행정명령'으로 세계 각국에 불똥이 튀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칭송한 관세가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지난 1일 캐나다·멕시코에는 25% 관세를,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원료를 공급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만든 펜타닐이 국경을 통해 유입돼 미국이 마약 위기에 빠졌다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다. 다만 시행(4일) 하루 전인 3일 강력한 국경 단속 약속을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2853dc6b-678c-418b-8fdf-fe86ff4ade69.jpg" /></figure>반면 "펜타닐 원료 공급 사실이 없다"는 중국에는 관세를 강행했다. 이에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에 맞대응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날,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내달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3일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모든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문제는 상호관세가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노무라 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이 넓고 절차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오는 4월 2일에는 자동차에 관세 25%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1~2위를 차지한 품목이라 향후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예상된다.연방정부 관련 행정명령에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신병 모집 중단과 트랜스젠더들의 교내 여성 스포츠 행사 참가 금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트럼프표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와 인권이사회 등에서 탈퇴했다.<h2>WSJ "홍수전략"…긍정평가 53% </h2>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직접 내리기 때문에 의회의 판단 없이 빠르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폭풍우처럼 몰아친 행정명령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수 전략'이라고 평했다. WSJ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전, 다른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을 분산시키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취임 첫날 그는 남부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시에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조치도 발표했다.'홍수 전략'은 일단 긍정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지난 5∼7일 시행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 2175명)에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가 47%였다.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임기 초반(40%) 지지율보다 높다. 또한 응답자의 70%는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58eab5b2-8ac4-4bc2-baf9-26a18291d574.jpg" /></figure>그러나 행정명령만으론 한계가 있다. 법에 저촉되는 행정명령은 위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막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 여러 주(州) 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등 역풍도 세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15일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만을 드러냈다.</div>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한 달은 '행정명령'으로 점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0년간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간 내놓은 행정명령 건수를 크게 웃도는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다. 18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트럼프는 65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년간 이런 적 없었다…벌써 65번 행정명령 물량공세 [트럼프 한달]

<div>尹측 "기록 파악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씀 어려워"檢 "신속한 공판 위해 최소 주2~3회 재판 진행해달라"[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3분가량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4215042_w.jpg" /></figure>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24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과의 재판 병합과 관련해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 분리가 예상돼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다"며 병행 심리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병합 관련해서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검찰은 또한 해당 사건의 중요성과 증인의 방대함 등을 감안해 재판을 주2~3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hong90@newspim.com shl22@newspim.com</div>

尹측 "기록 파악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씀 어려워" 檢 "신속한 공판 위해 최소 주2~3회 재판 진행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尹 내란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 13분만에 종료…2차 기일 내달 24일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숨가쁜 한 달이었다. 취임 후 한 달 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만 73개에 달한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기간 서명한 행정명령의 2배가 넘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는 4배 이상이다.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 혹은 발표는 거의 쉴 틈이 없었다. TV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답게 관세 '예고편'을 연일 쏟아내며 세계를 흔들었다. 이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0006408430_w.jpg" /></figure>◆ 예고편→발표→발효 기간 두고 말 바꾸기...예측불가 관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른 대통령은 몇 년에 걸쳐 경제에 남기는 족적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쏟아내고 있다"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숱한 예고편 가운데 실제 상영된 것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하나다. 나머지는 여전히 많은 게 여러 경우의 수에 놓여 있다.일례로 지난 4일 0시로 예정됐던 캐나다(에너지는 10%)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부과는 한 달(30일간) 유예됐다. 이들 국가가 자국 국경 검문을 강화해 미국이 제기한 문제점인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한 달 연기됐다.문제는 오는 3월 4일에 해당 관세 부과를 실제 시행할지, 아니면 세율을 조정할지, 아예 없던 일로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국 등 "예외 없이"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오는 3월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호주의 경우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여서 열외를 고려 중이다.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상이 다음 달 관세 발효 직전에 미국을 방문해 관세 조치 협의에 나서는 등 각국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면제 국가, 차등화된 관세율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대기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자동차 관세에 대해 "아마도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란 예고편을 냈다.또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일 것이고 더 높아질 것이며,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인 지난 19일 "한 달 내지 그보다 빨리"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 시장은 출렁였다. 이르면 내달 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25% 관세가 떨어질 수 있단 의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3/09/1703092254509060.jpg" /></figure>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호 관세' 예고편은 지난 13일에 나왔다.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각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非)관세 장벽 모두 연구해 국가별 관세율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인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4월 1일까지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알렸다.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 4월 1일 이후가 되는 셈이다.◆ 상호 관세, 한국도 예외 아냐..."아시아 상위 리스크"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대한 관세율 계산기를 두들길 때 관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없앤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모간스탠리는 지난 17일자 보고서에서 "한국, 인도, 태국이 평균적으로 4~6% 미국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만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외의 관세들은 협상의 일환으로 일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높은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대미 규제,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알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600551672_w.jpg" /></figure>우리 정부도 '한국을 빼달라"며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인 오는 4월까지 미국 측과 협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 등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짙다.◆ 美기업·소비 심리도 위태...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 심리도 한껏 위축되고 있다.비즈니스 자문업체 비스테이지 월드와이드가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이후 상승했던 중소기업들의 자신감은 2월 들어 후퇴하고 있다. 1월 인수·합병 발표도 근 10년래 가장 적었다.소비자들의 심리도 별로다. 미시간대가 지난 7일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67.8을 기록해 1월치 71.1에서 4.6%,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8% 하락했다.미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하고 싶지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를 피해 다른 납품업체를 찾아야 하는지,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규 투자와 채용을 중단하기로 한 곳도 적지 않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럭, 가전제품, 건설 장비 제조사들도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납품업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미국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합금강을 구하려는 업체의 경우 웃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17/1808172333372880_w.jpg" /></figure>미국 인플레이션 흐름이 완고한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까지, 19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할 수 있단 공포가 일고 있다.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경제는 침체하는 현상이다.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목표치인 2%대로 물가를 안착하기 힘들다. 기업들은 관세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가를 올릴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성장 동력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노베이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수석투자전략가인 팀 어반노비츠는 "인플레이션 걱정보다 더 우려할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며 "관세가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작용하고 기업 이익과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의 일련의 관세 예고편이 협상을 위한 지렛대일 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까지 비화할 것으로 보진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관세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캐피털 그룹의 자산서비스 책임자인 매디 데스너는 "관세는 처음에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나 장기적으로 국제적 경쟁을 완화시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캐피털 그룹이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 전망을 지난해 3.7%에서 3.9%로 올린 것도 관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숨가쁜 한 달이었다. 취임 후 한 달 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만 73개에 달한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기간 서명한 행정명령의 2배가 넘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는 4배 이상이다.

[트럼프 2.0 한달] 관세 현기증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

<div>국회에 경호처 폐지 법안 반대 의견 제출국가안보실도 "연속성 필요" 반대 의견[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 기능의 경찰 이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찰권 남용 우려 ▲잦은 인사순환으로 경호보안 취약 우려 등을 들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221711326_w.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대통령경호처 폐지 논란에 대해 경호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호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수사·치안·정보·보안·외사·경비·교통·사이버 등 광범위한 임무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고, 대규모 조직과 잦은 인사순환으로 인해 경호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테러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으나, 군·경찰·국정원·소방·외교부·식약처 등 14개 경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행되는 영역이므로, 경호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처를 유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경호처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경호업무는 전문성·독립성·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기능은 현행과 같이 경호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호처는 경호처 경호대상 중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일부 법안에는 내란·외환죄 혐의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경호처는 "무죄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체포 등 영장 발부를 이유로 경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호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피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408244120_w.jpg" /></figure>김상수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경호처 존폐 관련 법안 검토사항으로 ▲경찰 이관시 효율성 제고, 권력 집중 방지, 국제 기준 부합 측면의 찬성론과 ▲현행 체제 유지해야 독립성·전문성 유지 가능한 데다 대통령 기밀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반대론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가 담당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며 "(검토사항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윤비어천가' 생일파티 등으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경호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3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운영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5건,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 ▲탄핵소추 대상에 경호처장을 추가하는 법안이 8건이다.다만 경호처폐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논의 여부 자체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안이 밀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도래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당 소위 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전했다.medialyt@newspim.com</div>

국회에 경호처 폐지 법안 반대 의견 제출. 국가안보실도 "연속성 필요" 반대 의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 기능의 경찰 이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능 이관시 경찰권 남용 우려"

<div>■ 오늘 尹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출석■ 삼성, 9년 만에 국내외 전 임원 소집...위기 극복 '고삐' 죈다■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회…추경·반도체법·연금개혁 담판 주목■ 트럼프 "독재자 젤렌스키,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 잃게 될 것"■ [정국진단] 황운하 "범야 대선후보 오픈 프라이머리로 뽑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0732311390.jpg" /></figure></div>

■ 오늘 尹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출석. ■ 삼성, 9년 만에 국내외 전 임원 소집...위기 극복 '고삐' 죈다. ■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회…추경·반도체법·연금개혁 담판 주목

[뉴스핌 이 시각 PICK] 헌재 10차 변론…한덕수·홍장원 등 증인 신문 外

■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vs "불공정" 44.9%. ■ 대학가 탄핵반대 시국선언 "부적절" 51.7% vs "적절" 42.9%. ■ 尹측 "공수처, 대통령 신병 검찰에 인치 절차 밟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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