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34_827756_4733.jpg" /></figure>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들도 피의자 신상공개 할수있도록 소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소년법 10대도 잔혹범죄 와 디지털성범죄 저지르면 신상공개 할수있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신상 공개조차 못해서 출소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40분 기준 57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5ED6EBA3331A9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155_827671_125.jp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흉악범죄 사건에서 신상공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5시10분 기준 1,04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B59123DA8263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형평성 확보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12_827746_4254.jp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24년 10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법안에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가 포함되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언제든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24시간 내내 우리 가상자산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40분 기준 5,01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C31D4756BF1F42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

<div>"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WSJ 보도…"지문·주소 등록, 미등록시 최대 6개월 징역형 계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천달러(약 716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WSJ 보도…"지문·주소 등록, 미등록시 최대 6개월 징역형 계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7/news-p.v1.20250227.15f17d2aed7447b6a4dc6c83f8df9fdf_P1.webp" /></figure>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찐윤석열(진짜 윤석열 대통령 측근)’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일 릴레이 단식’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모인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한남초’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한남초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으로 추정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한남초 대화방을 확인한 게 언론에 포착되면서 조 의원이 올린 메시지가 공개됐다.조 의원은 대화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고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적었다.조 의원은 “(3월1일 여의도) 집회 이후 3.2(3월2일 추정) 국회 본청 2층 입구에서 두 분씩 하시는 형식으로 할 예정”이라며 “동참 가능하신 분은 날짜와 함께 올려달라”고 남겼다.정점식 의원은 한남초 대화방에서 “3.1(3월1일 추정) 여의도 집회 참석 예정”이라며 “김정재, 송언석, 권영진, 김기현, 강선영, 이종욱 (의원)” 등 집회 참석 예정 명단을 올렸다.</div>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찐윤석열(진짜 윤석열 대통령 측근)’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일 릴레이 단식’을 제안했다.

조배숙, ‘찐윤’ 대화방에 탄핵 반대 릴레이 단식 제안

<div>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선수 비자발급 영구금지 추진 국무부 '성별 허위기재'로 영구 입국금지 추진…2028 LA 올림픽 영향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날 전 세계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국적법 중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는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국무부는 외교문서를 통해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상충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검토하고 모든 사례에 'SWS25'라고 표시해 전 세계 영사관에서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국무부 교육문화국(ECA)이 곧 내놓을 별도 지침도 언급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운동선수가 미국 내에서의 스포츠 교류 등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신청자가 여행의 목적이나 성별을 속여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위증이 부적격 판단을 뒷받침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으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뒤 나온 것이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성전환 선수에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번 조처는 2028년 LA 하계 올림픽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성전환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는 미국여자축구리그(NWSL)와 미국 여자 프로농구(WNBA), 향후 미국에서 열릴 수 있는 여자 월드컵 예선 경기 등에도 이번 지침이 적용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div>

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선수 비자발급 영구금지 추진. 국무부 '성별 허위기재'로 영구 입국금지 추진…2028 LA 올림픽 영향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선수 비자발급 영구금지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7/rcv.YNA.20241104.PYH2024110414130001300_P1.webp" /></figure>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게 한 생활규정이 발견됐다. 강남구에 있는 B고교는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여럿 발견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치관여 금지조항 전수조사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서울에 있는 고교 364곳의 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교(9.3%)에서 고교생의 정치참여를 막는 규정을 발견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고교가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서울시교육청의 조사가 좁은 범위로 이뤄지면서 집회 참여 제한, 단체 가입 조항 등은 조사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4년 생활규정 전수점검결과를 보면, 교육청은 장학사가 학교별 생활규정을 보고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상위규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만 표기하도록 했다.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 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학교 생활규정에도 반영됐다고 본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불법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정치적 행동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학생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학교가 ‘정치적 무균실’을 지향하는 것이 대화와 토론을 막아 오히려 극단적 사고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미신고 집회와 신고 집회가 있을 뿐인데 학교가 무엇을 기준으로 불법집회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학교는 정치적 대화가 금지된 소위 ‘입틀막’ 학교에 가깝다. 정치적 논쟁이나 정치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는 극단적 사고방식에 더욱 취약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활동 제한’ 학칙 고쳤다더니…여전히 집회 나간 학생 징계?

<div>'세액공제’ 방식 폐지, 모든 유권자에 연 5만 원 후원권 제공민주주의 수호 함께 한 모든 계층에게 정치 참여 권리 보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736_827231_48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평등한 정치기부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전했다.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해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현행 정치기부법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 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소득공제 하고 있다.장 의원은 현행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2024년 총선 기준 유권자는 4,425만 명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2,085만 명이고 그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 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다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기부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배경이 됐다.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치후원금 모집이 용이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은 지역 현장에서 노인, 주부, 학생 등 급여생활자가 아닌 주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정치후원금 모집이 쉽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모든 유권자에게 5만 원씩 지급하면 과도하게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 의원은 "해당 후원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환되고, 각 후원회의 모금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만 원 씩 전액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제도에서의 재정 소요는 최근 5년 평균 연 66억 원이었다.장철민 의원은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 및 계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대한 강렬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액공제’ 방식 폐지, 모든 유권자에 연 5만 원 후원권 제공. 민주주의 수호 함께 한 모든 계층에게 정치 참여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평등한 정치기부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전했다.

"저소득층·학생·은퇴자도 정치후원"... 장철민 국회의원, 평등한 정치기부법 대표발의

<div>28일 ‘3·1절 전야집회 청년 만민공동회’ 김계리 “저도 갑니다” SNS에 홍보물 올려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계몽됐다”고 밝힌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28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도 갑니다”라며 집회 관련 홍보물을 올렸다. 그가 참석한다는 행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하는 ‘3·1절 전야집회 청년 만민공동회’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7/20250227517830.jpg" /></figure>김 변호사는 “전 이런 무대체질은 아니다”라며 “정말 말 그대로 육퇴(육아를 마침) 후 소파에 누워 페북이나 하고 뉴스검색이나 하는 아주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행복해하던 아줌마”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변호인단이 되실 수 있도록 당신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서 “집회를 준비하는데 모두가, 서툰 이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당신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보여달라. 내일이다“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그는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로 계엄 당일 육퇴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며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반면 야권에서는 집중공격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김 변호사의 최후 변론에는 사실과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그 어떤 자료도 없었다”며 “차라리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다고 고백하라”고 비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3·1절 전야집회 청년 만민공동회’. 김계리 “저도 갑니다” SNS에 홍보물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계몽됐다”고 밝힌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28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계몽됐다” 김계리, 반탄 집회 참석 예고…“대통령 신임 보여달라”

<div>부산 지역 대학가 릴레이 집회…부산외대 28일[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이어 고신대학교 학생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고신대학교 학생들은 27일 오후 4시 부산 영도구 동삼동 75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날 고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 성조기와 함께 '계엄합법! 탄핵무효', '전과4범? 내란수괴? 이재명 OUT!!', '대통령을 석방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641116440_w.jpg" /></figure>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공산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국가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부르짖는 함성과 정의의 외침으로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역시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헤쳐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용기를 기억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차례"라고 언급했다.이어 "29회의 탄핵 남발로 대한민국 정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의 일자리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방위산업 연구 개발 비용 삭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을 삭감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 인상은 전년 대비 2% 인상해 1억 6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706516660_w.jpg" /></figure>또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학생들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나라 전체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의 어떠한 반국가적인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 지역 대학가 릴레이 집회…부산외대 28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이어 고신대학교 학생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고신대 학생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시국선언문 발표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들도 피의자 신상공개 할수있도록 소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소년법 10대도 잔혹범죄 와 디지털성범죄 저지르면 신상공개 할수있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청소년들도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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