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험 적용 다른 방문간호…'재택간호센터' 설립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간호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계는 통합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방문간호제도를 하나로 합쳐 '재택간호센터'를 설립해 이용자 중심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국회와 대한간호협회 등은 지난 10일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통합돌봄서비스, 내년 전국 시행…'분절된' 방문간호'

복지부는 내년 3월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다. 현재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통합돌봄서비스에는 다양한 의료인력이 투입된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이 중 간호사는 신청부터 관리, 연계, 퇴원까지 모든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방문간호는 제공기관과 보험 적용이 제각각으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의료기관기반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방문간호 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다.

재원 체계도 다르다.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체계에서 운영되지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조세를 이용한다.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이용해 추진된다.

이용자나 서비스가 겹치는 사례도 다수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대상자는 등급판정자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호, 상담 등이 제공된다. 재택의료시범사업의 대상자는 등급판정자 1~2등급으로 방문 진료나 방문간호, 상담 등을 받는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중복 이용 대상자 존재로 비효율이 발생해 재택간호 서비스 이용률이 3% 미만"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기관 선택이 어렵고 전문인력 간 연계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 일본, 방문간호 스테이션으로 통합 돌봄 뒷받침…"이용자 중심으로"

한국보다 초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은 1992년부터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운영해 통합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이용자가 방문간호 스테이션 또는 주치의에게 이용을 신청하면 주치의가 지시서를 교부하고 방문간호사가 방문해 상태를 평가하고 간호계획을 작성해 방문 간호를 제공한다.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방문간호 사용자들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일본은 2.5명을 기준으로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무라 이사장은 "기능강화형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