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파이어 시대] 대선 공약에 ‘중장년’ 지원 정책은 왜 없죠?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만이 유일하게 청년‧직장인‧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일할 권리를 강화하는 구직 지원 정책도 포함했다. 특히 자발적 이직을 하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채용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원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노동절이던 지난 1일 △정년연장(60세→65세) 사회적 합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전형 노동자 일터 문화 개선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노동권 적극 보장 △청년 노동권 보호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약속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해 퇴직에 내몰리는 중장년을 염두에 둔 듯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기업이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보장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통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터를 떠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직장을 떠난 이들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지 않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나이’가 일터에서 적지않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이 갈 수 있는 일터는 많지 않으며, 입사하더라도 ‘나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경쟁에서 밀려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재취업을 원하거나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려는 중장년들이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공공연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보다 촘촘하고 배려심 있는 중장년층 지원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는 청년과 중장년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나이’가 많아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는 중장년에게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 정부가 알아주길 바라서다. 수많은 중장년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존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터나 직무에 도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선까지 4주가 채 남지 않았다.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사회를 건설해주길 진심으로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