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880_915502_5121.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의 교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면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살인·성폭행·중상해·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말이 통하는 현실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만 10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0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7FDEBFD242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128_914692_413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2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과거에 종교시설의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이수진, 박성준, 장철민, 김문수, 정을호, 박희승, 이연희, 정준호, 백혜련,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준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2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준혁 등 12인 "성범죄 취업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 포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866_915485_3956.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초범’, ‘자진신고’, ‘합의’ 등의 이유로 감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편은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고,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2시 40분 기준 6,94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75B0A3D48004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초범’, ‘자진신고’, ‘합의’ 등의 이유로 감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음주운전 감형 없어져야"

<div>형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136_914701_532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윤준병, 한정애, 진성준, 박민규, 허종식, 김기표, 소병훈, 박홍배, 이건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서영석 등 10인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31a47ec7-0961-4ff6-aee9-3208b0b7e77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자 관련 찬반 논쟁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미투,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등 여론이 호응한 이슈마다 해당 죄의 폐지 움직임이 일었으나, 개인 인격권을 앞세운 논리를 넘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면서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짜뉴스에 손해배상을 묻는 개정안과 맞물려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선제돼야 자의적 판단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안)'에 명분이 생긴다.여론도 폐지 쪽에 기울었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초 국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자동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미투, 배드파더스, 학폭 가해자 폭로 등 가해자가 명백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되레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폐지 여론은 더 강해졌다.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매체가 매우 다양해 명예 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며 "한번 명예가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예 훼손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cdde0282-d8c0-4753-8e4c-5069fb42fa3c.jpg" /></figure>이른바 '사이버렉카'처럼 수익을 위해 개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존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보상 받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공개변론 과정에서 법무부 역시 "객관적 진실이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과거사, 성적 지향, 치료 내역 등을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만약 공익을 위한 표현인 경우 지금도 처벌 받지 않는다"며 존치 의견을 냈었다.다만 당시 결론이 5대 4로 합헌과 위헌이 거의 대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감시와 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폭로된 당사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하다"며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 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자 관련 찬반 논쟁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미투,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등 여론이 호응한 이슈마다 해당 죄의 폐지 움직임이 일었으나, 개인 인격권을 앞세운 논리를 넘지 못했다.

"미투·학폭" 폭로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번엔 사라지나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6/art_176285879732_ed6fa9.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6/art_176285886625_a65ebd.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항소해야 한다.이번 대장동 1심 재판의 구형량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이었다.선고형량은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예규에서 규정된 항소해야 하는 선고형량은 아닌 것. 하지만 이 예규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항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징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윤용근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 배임을 적용해 7886억원 중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며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돼야 할 7천억원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div>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133_914697_473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서울 명동, 대림동, 광진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러한 "혐오 집회 또는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특정 인종이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혐오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세희, 강득구, 진성준, 서미화, 김기표, 김준혁, 강준현, 민병덕,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0인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해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111/p1065586186615653_466_thum.jpg"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다.이 탓에 시민들이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를 소화한 뒤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李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돼…저질 정당 현수막은 철거도 못해"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은 검사의 항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감싸기를 위해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맞서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00707831_w.jpg" /></figure>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사안은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다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징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검사특별법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영역에서는 검사징계법이 우선이고 검사징계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항명이나 복종의무 위반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 먼저 적용된다.관련 법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항명 파동'의 당사자인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다. 지난 1999년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자 심 전 고검장은 대질신문에 불출석, 근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면직 처리됐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 전 고검장의 손을 들어줘 면직처분이 취소됐다.이번 사안으로 법에 저촉돼 징계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 이게 항명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항소를) 못 하게 한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검찰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파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6단계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 파면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받아야 가능하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은 검사의 항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감싸기를 위해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맞서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명 검사, 공무원법 따라 해임·파면"…실제 법 저촉 여부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VMMFIA_1.jp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짚었다.</div>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李대통령 이익 없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의 교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면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강력 범죄 한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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