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트럼프 100일 승부…AI·자율주행·은행업 규제 대못 뺀다■ 젤렌스키, 김정은에 "북한군↔우크라군 포로 교환" 제안■ 트럼프·이시바 정상회담 2월 8·9일 유력…경제·안보 협력■ HMPV 불안감 진화 나선 中..."새로운 바이러스는 없다"■ 日, 중국·러시아·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체제 구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029524600.jpg" /></figure></div>

<div>최고 압박 통한 일괄 타결 '거래의 기술'중국 본보기로 강력한 MAGA 추진관세, 기술, 여론, 군사, 외교 등 전방위 압박 예상[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판을 흔들어 내가 원하는 판을 새로 짠다. 크게 생각(think big)해 판도를 크게 짠다. 다양한 지렛대(leverage)를 만들어 판을 주도한다. 최고위층과 담판을 통해 단번에 빅딜(big deal)을 시도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서전 격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1987)의 한 구절이다. 이 책에서 트럼프는 협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상대방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큰 목표를 설정하며, 상대방을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2021년)는 과거 미국 어느 행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고강도 대(對)중국 압박술을 펼쳤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 역시 어금니를 꽉 물고 준비태세에 한창일 것이다. 취임 100일 동안 휘몰아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여기저기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를 뒤로 미루거나 수위 조절에 나선다면, 그의 힘자랑은 중국에 더 집중될 수 있다. 트럼프의 만능 치트키인 관세공격은 물론이고 전방위 압박술이 펼쳐질 수 있다.1. 예고된 빅매치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임기 내내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8년 넘게 초당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쪽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그 절정판일 수 있다.바이든 정부와 다른 점은 대중국 압박이 관세를 비롯한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여론전과 비난전, 폭로전, 군사적 위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전술`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저서에서 강조한 '거래의 기술'의 핵심이며, 집권 1기 동안에도 선보인 바 있다.중국 경제는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체력이 약해져 있다. 그만큼 이번에는 중국을 다루는 게 수월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수세에 몰린 상대가 더 무서운 법이다. 그럼에도 사정을 봐줄리 없는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힘을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을 규합하며, 중국의 우방국들의 친중(親中) 행보를 망설이게 할 것이다.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중국의 발전을 최대한 지연 혹은 좌절시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2/2501121502196060_w.jpg" /></figure>2. 군사 위협까지 총동원할 것현재 예상되는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으로는 ▲고율 관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장벽 ▲정치 체제와 인권에 대한 비난전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공세 ▲국제적 고립 유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또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압박 정책 역시 그 수위를 높여 갈 것을 예고했다.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호감 정서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집권 1기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고,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트럼프는 중국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성정상 그러한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한층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술임과 동시에 미국 군수산업 이익과도 직결된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향 무기 판매는 무척 민감한 문제다.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양안관계를 더 험악하게 몰아갈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필리핀과 협력 강화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분쟁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도 높다.트럼프가 러시아 및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들과 가까워지면 중국의 유라시아-동북아 연대전선은 느슨해져 자칫 고립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 세력을 계속 강화하는 움직임도 그 연장선이다.결국 집권 2기 트럼프는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어 나갈 예정이라 미중 관계는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을 지닌다.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관계의 긴장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7/18/190718052814021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최고 압박 통한 일괄 타결 '거래의 기술'. 관세, 기술, 여론, 군사, 외교 등 전방위 압박 예상.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판을 흔들어 내가 원하는 판을 새로 짠다. 크게 생각(think big)해 판도를 크게 짠다. 다양한 지렛대(leverage)를 만들어 판을 주도한다. 최고위층과 담판을 통해 단번에 빅딜(big deal)을 시도한다."

[트럼프 100일의 승부]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1311423946247_3.jpg?202501131352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대신 핵동결·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 AFP=뉴스1국가정보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동결·군축 등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북핵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입장을 유지해오던 미국의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핵동결과 핵군축은 각각 핵개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핵무기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번 현안 보고에선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의 '북핵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 행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군축과 같은 '스몰딜'(small deal·작은 규모의 협상) 형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1311423946247_1.jpg?2025011313524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얼굴에 부상당한 북한군. / 사진=뉴시스국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최신 동향도 발표했다.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 등 사상자만 3000여명이라고 국정원은 추산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후방 화력 지원도 없이 전선돌격대로 소모되고 있어 피해가 크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국정원은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북한 당국은 생포 이전에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또한 (파병) 병사들이 사면을 기대하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가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2명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등이라는 자조와 걱정,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의 식량,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고도 했다.국정원은 생포된 북한군 2명이 헌법상으론 우리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밝힌 법적 근거는 헌법 제3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의 보호를 규정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좌, 위장탈출 혐의자,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자는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귀순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1311423946247_2.jpg?20250113135241"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지난 11일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 사진=뉴시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대신 핵동결·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 AFP=뉴스1.

국정원 "트럼프, 북한과 핵동결 협상 가능…러 파병군, 자폭 시도"

<div>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대외신인도 제고 총력, 주요국 상의들 만나 '투자' 요청여야 향해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달라" 호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608345_1450542_m_1.jpe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는 한편, 여야 사이에선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주축이 됐던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최 권한대행 본인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주요국 상공회의소의 및 외투기업들과 연달아 만나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경제시스템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업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계엄~탄핵' 사태로 외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8일과 9일 연이어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유럽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유럽·독일·프랑스·영국)회장 및 주요 유럽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한국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을 부각했다.전날엔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 면담을 하고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비상계엄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대행의 이번 면담은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인데, 한 달 사이 달라진 한국 정치 상황과 정부 대응 방향을 반영하는 취지의 면담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600463_1450542_m_2.jpeg" /></figure>다만 최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전성을 지켜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사이 갈등이 폭발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수사권을 총괄할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출범시키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날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 시켰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권에서도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그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을 미뤄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한 결정적 사유였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당과 다수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div>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외신인도 제고 총력, 주요국 상의들 만나 '투자' 요청. 여야 향해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달라" 호소

국정장악력 높이는 최상목…여야 사이에선 '줄타기'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12/news-p.v1.20250112.4e98a390a6804c9196bb5ce894e54c1f_P1.webp" /></figure>12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14회는 신년기획으로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제2편–한반도 안보의 향방은?’이 방송된다.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 신년기획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 제2편에서는 트럼프 1기 당시를 살펴보고, 트럼프 2기 시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본다.김 교수는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블랙 스완(검은 백조)’과 ‘회색 코뿔소’ 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블랙 스완’은 큰 파문을 일으키는 예측 불가의 돌발 악재, ‘회색 코뿔소’는 큰 충격을 주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뜻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 스완이었다면, 트럼프 2기는 변수로 가득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회색 코뿔소인 것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는 몇몇 시니어 각료 등 트럼프를 견제할 세력이 있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충성파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서 강경노선을 취하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 의회 역시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이다. ‘링컨의 당’으로 일컬어지던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의 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견제받지 않는 실행력 높은 대통령의 탄생을 의미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12/news-p.v1.20250112.e8d567288461478f89ea34956aee6e7f_P1.webp" /></figure>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1기 때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는 궁지에 몰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2017년 최악의 북-미 갈등 국면이 지나 2018년 2월 비로소 북미간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하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보좌관이 참석하며 북-미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올림픽 이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두 정상의 만남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 방식을 무시하는 트럼프였기에 가능한 만남이었다고 평가된다.트럼프는 여전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 개선과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의 바람대로 역사적 업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일단 완수하게 된다.김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 가능성의 키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마침내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복원시켰다. 중국 역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경우 한-중 국경선에 미군이 배치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완충지로서 가치를 지닌 북한에게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12/news-p.v1.20250112.8fbe5ba941a74f238e20786bb57c959d_P1.webp" /></figure>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를 더 이상 미국이 부담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을 ‘채권자’로 동맹국을 ‘채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맹관이 변하며 안보 보증과 실행 여부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간은 대북정책 수립의 골든 타임으로 여겨지는 만큼 ‘트럼프 맞춤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러-우 전쟁에서 트럼프식 종전이 미칠 파장이다. 양측의 종전안을 볼 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쟁점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할양하고 국경 지대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 유럽군을 주둔시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유예한다. 사실상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트럼프식 종전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관계를 지탱해 온 기본 규범이 깨지는 변곡점이 된다. UN의 핵심적 규범을 무시하고 전쟁을 통한 영토 정복을 인정하고 이를 미국이 수용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중국의 시진핑 역시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동조해 무력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 역시 존재하며, 이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반도 안보 전략으로 ‘4치’ 외교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협치 외교로, 여야의 협치를 통한 외교 정상화가 시급하다. 두 번째는 건치(健齒) 외교로, 대한민국의 건치인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대한민국 안보를 안정시킬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가치 외교이다. 마지막으로 눈치 외교를 통해 변화를 흐름을 제대로 읽고 적확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12/news-p.v1.20250112.2f68f81c0ffd43a9b0fa690bb657665b_P1.webp" /></figure>‘이슈 PICK 쌤과 함께’ 신년기획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 제2편–한반도 안보의 향방은?’이 12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div>

12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14회는 신년기획으로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제2편–한반도 안보의 향방은?’이 방송된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제2편–한반도 안보의 향방은? (신년기획)

<div>일본 등 트럼프와 정상회담 추진…한국은 탄핵 정국에 기약 없어현대차그룹 등 개별 기업 '트럼프 줄 대기' 나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738172_1450909_m_1.png" /></figure>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 차기 정부 실세에 줄을 대는 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옆 동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찌감치 트럼프 당선인과의 미팅 날짜를 선점하는 모습이다. 일본 매체들은 이시바 총리가 내달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달 8~9일 주말이나 그 전후쯤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된다.‘트럼프 줄 대기’가 중요한 건, 그가 국제무역질서를 뒤집어 놓으려는 역대급 빌런이기 때문이다. 이건 비방이 아니라 본인이 선거 공약을 통해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나라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물룬, 중국, 멕시코 등 특정국에 무차별적으로 추가적인 관세폭탄을 안기겠다는 공약까지 줄줄이 내걸었다.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보조금 등 ‘당근’을 주는 대신 ‘채찍’을 휘두르겠다고 했다. 당근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이 모든 일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은 각국 기업들과 관련됐다. 자국 기업들이 대미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우산’ 역할을 해줘야 하기에 취임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들이 모두 ‘트럼프 스톰’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가장 바빠야 할 게 대한민국 정부다.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우리 정부는 제 기능을 할 형편이 안 된다. 특히 정상외교와 관련해서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한의 범위도 명확치 않고 언제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부총리급 대통령 권한대행을 초강대국 대통령이 만나줄 이유가 없다.하필 이 타이밍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터무니없는 사고를 쳐 직무가 정지된 채 고액 연봉만 받아먹고 있는 대통령은 ‘탄핵의 기로’의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체포의 굴욕’까지 겪을 처지다.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이미지가 너덜너덜해진 대통령에게 국제무대에서 제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다.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당대표의 범죄 혐의를 대충 뭉개고 조기 대선으로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여당은 그걸 막기 위해 현 국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트럼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데 혼란 국면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결국 개별 기업이 직접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일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적 상황이었으면 대통령이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경제사절단으로 기업인들을 대동해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졌겠지만, 그게 안 되니 스스로 나선 것이다.이런 식의 개별 회동은 다른 기업들에서도 잇달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하니 기업들이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린 셈이다.정부가 빠진 개별 기업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진 미지수다.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기본인데, 개별 기업은 ‘기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그래도 이 난장판이 정상화되길 하릴없이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들 제정신이기 힘든 시국에 기업인들이라도 제정신이라 다행이고, 제정신인 게 기업인들뿐이라 안타깝다.</div>

일본 등 트럼프와 정상회담 추진…한국은 탄핵 정국에 기약 없어. 현대차그룹 등 개별 기업 '트럼프 줄 대기' 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 차기 정부 실세에 줄을 대는 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취임하는데…韓기업 각자도생 처지 [박영국의 디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3/0f3dece9-cb8b-4ee4-8469-ff50a2b39a79.jpg" /></figure>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한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그는 “세계 누구도 러시아 군대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 군이 더 많은 것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북한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모습과 군인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한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그는 “세계 누구도 러시아 군대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 군이 더 많은 것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북한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모습과 군인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3/62e281ff-d79b-4509-b37a-189573d316f0.jpg" /></figure>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생포한 북한군을 심문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했다. 심문은 한국어를 하는 남성의 통역을 통해 진행됐는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은 한국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의 지원으로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공개된 영상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운 채 조사받은 북한군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어?’라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지휘관들은 누구와 싸운다고 했느냐’는 물음에 이 북한군은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 “1월 3일 (전선에) 나와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5일 부상당하고 (잡혔다)”고 설명했다.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자 이 북한군은 머뭇거리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대답이 오자 이 북한군은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물었고,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턱에 붕대를 감은 다른 북한군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위치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앞서 외신들은 SBU를 인용해 생포된 북한군이 각각 20세, 26세 젊은 병사로 키이우로 이송돼 심문받고 있다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와 서방 분석에 따르면 1만1000여명의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고, 러시아는 북한군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div>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젤렌스키, 김정은에 ‘억류 북한군과 우크라군 교환’ 한글로 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2/2GNNYFWIZ7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과 함께 보편관세 부과, 대대적 이민자 추방 등 집권 1기를 뛰어넘는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미 대통령 임기의 첫 100일은 대통령 재임 기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척도로 여겨진다.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세진 ‘슈퍼 트럼피즘’으로 단단히 무장한 트럼프는 100일간 국제사회의 ‘게임의 룰’을 뒤흔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안보에도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12일 국제 정치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0 시대’가 전 세계 경제·안보 지형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무역 전쟁, 나아가 영토 분쟁이 국제 질서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JP모건의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 루이스 오가네스는 “트럼프의 모든 행동은 미국만이 예외가 되고 나머지 세계가 희생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봤다. 가디언은 “(그린란드 편입 야욕 등)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은 그가 첫 임기를 넘어서는, 훨씬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한다”고 짚었다.트럼프의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에 따르면 트럼프 측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은 300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이민·에너지·관세 등 각 분야에서 파괴적인 100개 행정명령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권력과 사법부까지 장악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총망라한 ‘메가 법안’을 취임 100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특히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 전 국가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보편·상호관세를 도입하고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해외 첨단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세계는 트럼프 취임식 이후 100일의 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모두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국경 안보,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취임 첫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충격과 공포(shock & awe)’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은 미국의 역대 어느 정부 교체와도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상당 부분 뒤집을 것이고 1기 때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하게 급격한 변화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과 함께 보편관세 부과, 대대적 이민자 추방 등 집권 1기를 뛰어넘는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미 대통령 임기의 첫 100일은 대통령 재임 기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척도로 여겨진다.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세진 ‘슈퍼 트럼피즘’으로 단단히 무장한 트럼프는 100일간 국제사회의 ‘게임의 룰’을 뒤흔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안보에도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충격과 공포…'MAGA 100일' 몰아친다

<div>지난 9일 축전...'북·중 관계 발전 추동' 용의 표명"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 인방"[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서열 2위인 리창(李强) 총리가 박태성 신임 북한 내각 총리에게 임명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통신은 리 총리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 지난 9일 보낸 축전에서 박 총리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했다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중요 공동 인식을 관철해 중조(중북)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7/240527143751258.jpeg" /></figure>리 총리는 또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께서 중조 관계의 심화 발전을 공동으로 인도하고 추동해 왔다"고 강조했다.중국은 지난 2020년 김덕훈 내각 총리 임명 때도 리커창(李克强) 당시 총리 명의로 비슷한 분량의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이번 리 총리의 축전 관련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우호의 해'를 선포하고 평양에서 개막식을 여는 등 관계 강화 의지를 보였으나 북·러 관계 급진전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의 영향으로 폐막식도 없이 수교 75주년을 마무리했다.북한은 또 지난해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 축하 서한을 교환한 사실과 서한 내용까지 자세히 보도했으나 시 주석이 보낸 연하장은 다른 국가 수반의 연하장 발송 소식과 묶어 간략히 전했다. opento@newspim.com</div>

지난 9일 축전...'북·중 관계 발전 추동' 용의 표명.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 인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서열 2위인 리창(李强) 총리가 박태성 신임 북한 내각 총리에게 임명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中 리창 총리, 北 박태성 신임 총리에 임명 축전 보내

<div>외교부 중심 美와 소통…전문가 "대북정책 아이디어 트럼프측 제시 필요"<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0500_814000_5622.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출범을 맞게 된 한국은 대(對) 트럼프 외교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당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한국으로선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해 미국 새 행정부 정책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섰는데 취임 이후에는 그 공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그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인 2%보다 대폭 높아진 수치다.한국을 상대로도 방위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는 올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2026년 부담하게 되는 돈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2017년 그가 처음 집권했을 때는 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경험이 쌓인 만큼 각종 현안에 있어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17년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본격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번엔 더 이른 시점에 이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 우리로서는 '정상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새 정부에 알렉스 웡(국가안보 부보좌관)·윌리엄 보 해리슨(대통령 보좌관) 등 1기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기용하며 정책의 틀을 짜기 시작한 상태다.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특사로 파견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트럼프 측이 한국 정부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측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는 것과 함께 대북정책 등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외교부 중심 美와 소통…전문가 "대북정책 아이디어 트럼프측 제시 필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출범을 맞게 된 한국은 대(對) 트럼프 외교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 한국, '對트럼프 외교' 비상…방위비·북핵 등 의제 산적

■ 트럼프 100일 승부…AI·자율주행·은행업 규제 대못 뺀다. ■ 젤렌스키, 김정은에 "북한군↔우크라군 포로 교환" 제안. ■ 트럼프·이시바 정상회담 2월 8·9일 유력…경제·안보 협력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100일의 승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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