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100만원 추가…최대 680만원 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사용하던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

또한 배터리의 성능과 효율이 좋을수록 보조금을 더욱 많이 지급하는 차등화 방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공개했다. 오는 11일까지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출고 3년 이상 내연차 대상…중형차 680만원 혜택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하고, 전환지원금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중·대형) 300만원, 승합(대형) 7000만원, 화물(소형) 1000만원, 승용·화물 전환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도 제외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국장)은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신규차종 지원 개시…성능별 보조금 차등화

정부는 또 국내 출시 예정인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8,500만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성능별로 보조금을 차등화해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기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 신기술·신산업 장려…유관산업 동반성장 촉진

정부는 또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국장)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 개시로 연초부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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