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0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해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정재, 박충권, 박성훈, 김재섭, 서일준, 엄태영, 서명옥, 김미애, 최수진, 추경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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