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폄훼 잇단 사법 제재에도 ‘여전’

최근 지만원 등 5·18 왜곡·폄훼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 시도는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7개 언론사의 네이버 댓글을 분석한 결과 5·18 왜곡·폄훼성 댓글(신고 대상)은 총 7천9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명 클린봇이 감지해서 조치가 이뤄진 건 673건(8.48%)에 그쳐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자진 삭제는 669건(8.43%), 명예훼손 등에 의한 게시 중단은 46건(0.58%), 운영 규정 미준수 삭제는 10건(0.13%)이었다.

82.38%에 달하는 나머지 6천536건은 신고로 조치가 된 것이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 관련이 2천967건(37.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가짜 유공자 1천640건(20.67%), 이념 비난 860건(10.13%), 무장폭동(비하) 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 640건(8.07%), 북한군 개입(왜곡) 349건(4.4%) 순이었다.

기념재단과 민언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연구 결과 발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광주 지역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발제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강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5·18왜곡대응 프로젝트 팀장)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나선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연구가 온라인 공간과 극우 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는 역사 왜곡 폄훼를 바로잡는 플랫폼 책임 제도화, 시민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