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윤 정부서 전기요금 50% 인상”…추가 국민부담에 ‘신중론’

2024-09-22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22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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