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 "美 신정부 출범하면 핵연료재처리시설 확보 위해 협의"

국감서 "우선 추진 현안 삼을 것...핵무장은 정부 입장 아냐"

"트럼프 집권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없지 않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현지 시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 신정부 출범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협상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제조 잠재력을 보유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핵연료 사용후 재처리 시설 보유를 인정받아 왔고 이를 통해 막대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대사는 한미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핵무장이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로 재집권할 경우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협정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게 된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