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모임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 토론회…오는 16·22일 개최

안규백 대표 비롯 40여명 민주 의원들로 구성

다음 달 선고 앞둔 이재명 재판 사례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대표인 '더 여민'에서 개최하는 두 차례 토론회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죄와 관련해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망이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의 위헌 소지 제기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더 여민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더 여민 측은 이 대표가 다음달 15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앞둔 만큼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은 각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다.

1차 토론회에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차 토론회에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토론한다.

민주당 의원들 모임 더 여민은 대표 안 의원을 중심으로 김교흥·전현희 부대표 의원,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22대 국회 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이번 두 차례 토론회는 유튜브 '안규백TV'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