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46c44cd0-56df-4e88-917e-993cbe56d8a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 종결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면서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div>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20/.cache/512/20250220580452.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해당 결정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약 2주 가량 소요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된 바 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021470433933_1.jpg?20250220220207"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 25일에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헌재는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른다.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 권한이 회복돼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은 인용 기준(헌법재판관 6명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 요구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div>

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민주당 "헌정질서 바로 세우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6211123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탄핵심판 10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div>尹측 "기록 파악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씀 어려워"檢 "신속한 공판 위해 최소 주2~3회 재판 진행해달라"[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3분가량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4215042_w.jpg" /></figure>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24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과의 재판 병합과 관련해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 분리가 예상돼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다"며 병행 심리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병합 관련해서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검찰은 또한 해당 사건의 중요성과 증인의 방대함 등을 감안해 재판을 주2~3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hong90@newspim.com shl22@newspim.com</div>

尹측 "기록 파악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씀 어려워" 檢 "신속한 공판 위해 최소 주2~3회 재판 진행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尹 내란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 13분만에 종료…2차 기일 내달 24일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신문을 보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오후 3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난 후 "피청구인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해 변호인과 상의하고 퇴정했다.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된 지 약 5분 만에 대리인단인 정상명 변호사에게 자리를 넘기고 퇴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5626678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신문을 보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오후 3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난 후 "피청구인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해 변호인과 상의하고 퇴정했다.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尹측 "대통령, 총리 증언 지켜보는 것 좋지 않아 퇴정…양해해달라"

<div>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2496_1464352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div>

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

한덕수 "'반나절 해제' 듣지 못해…尹, '이틀 뒤 행사 대신 가달라'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IMHA9_1.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68)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이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근 내부망에는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린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상임위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이라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직 일자는 3월 1일부터다. 앞서 이 상임위원은 임기를 1년 여 앞둔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상임위원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당초 임기는 3년이어서 올해 10월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이달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인물이기도 하다. 2023년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연루돼 인권위에서 1년간 감사가 진행됐다. 이 상임위원의 사직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는 남규선·김용원 상임위원이 남게 됐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68)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이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근 내부망에는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린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상임위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이라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직 일자는 3월 1일부터다.

최상목,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직서 수리…1일 면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 종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면서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5일 오후 2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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