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지방도 서울처럼"…통합지방정부에 '특별지위' 부여 검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국민비서, AI정부24를 도입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내년에는 전 중앙·지방정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통합 지방정부의 지위가 강화된다.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지역주력산업, 주민체감 서비스, 광역행정수요 대응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대상이다.

통합 전 보통교부세 보전 등 기존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교부세·소비세를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광역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특별자치시 출범 때보다 파격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목표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25.3%인 부가가치세를 45%로 인상하면 약 22조원이 확충돼 7대3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산업재해 등 주요 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회재난대책법도 제정한다.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계절별·대규모 축제기간 등 시기별 사고 발생 전 책임기관의 의무를 확대한다.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을 올해 신설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는 2028년 본격 도입한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마을기업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유통사와 협업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9년까지 2500개 마을기업 육성이 목표다. 청년층의 비수도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도 90개로 확대한다.

한편 국민 참여와 소통의 통합적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전담기구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AI 기반 '가칭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AI가 정책 제안 시 소관 분야와 기관을 추천하고, 국민신문고·청원24·정보공개포털 등 타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수사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윤 장관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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