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부분 예규 상 징계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소청심사위도 징계 불복 수용해 감봉 처분전현희 "법원공무원이 도로위 무법자 돼...악순환 끊어야"[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한 법원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징계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 5명도 징계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공무원 81명 가운데 59명(72.8%)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내부징계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094823353_w.jpg" /></figure>처벌 및 징계를 받은 59명 중 37명(62.7%)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징계 처리 기준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의 법원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음주측정거부로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 1개월에 그쳤다.나머지 22명 중 5명은 예규 상 징계 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았다. 예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간 것이다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공무원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개월로 더 낮은 처분을 받았다.전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원공무원 일부가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며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0949087470.jpg" /></figure>heyjin@newspim.com</div>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0/1487153_663868_5218.jpg"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천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고 지적하며“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전형남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천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 해임·파면돼 공직재임용 제한자 1,327명

<div>(시사미래신문)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www.sisamirae.com/data/photos/20241040/art_17282179313399_577aa1.jpg" /></figure>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가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한병도 의원은 “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라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기관별 비위면직자 등록 현황>합계5307971,327 (자료: 인사혁신처)</div>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해임ㆍ파면된 공직 재임용 제한자 1,327명... 경찰청과 국방부 200명대로 1·2위 다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R2IDG0_1.jpg" /></figure>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사건 당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병원은 사고가 나기 전 해인 2022년 환자 378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처방량은 2369개였다. 2023년 1~5월까지 프로포폴 처방량은 2023개로 이미 2022년 수준에 근접했다. 대검찰청의 ‘2023년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의료인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130명에서 2023년 313명으로 5년 만에 2.5배 가까이 증가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상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식약처에 있다. 반면 식약처는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한은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행정조사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만약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식약처는 주무부처로서 통합된 자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수사가 가능할 것임은 분명하다.수사 비전문가인 식약처 공무원에게 인심구금 등 강제 수사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국민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행정부서와 분리된 수사 전담부서로서 위해사법중앙조사단을 두고 특사경 제도를 통해 매년 300건을 초과하는 수사 실적을 보이는 등 특사경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 보인다.국회에서도 의료용마약류 관리 및 전문적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됐다. 그러나 발의된 2개 개정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식약처에 대한 마약류 수사권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김주영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접수돼 논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같은 비극은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늘어나는 의료용 마약류 사건의 엄정한 관리와 신속, 전문적 수사를 위한 식약처 수사권 부여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div>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사건 당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병원은 사고가 나기 전 해인 2022년 환자 378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처방량은 2369개였다. 2023년 1~5월까지 프로포폴 처방량은 2023개로 이미 2022년 수준에 근접했다. 대검찰청의 ‘2023년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의료인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130명에서 2023년 313명으로 5년 만에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부여, 지체할 수 없는 이유 [솔선수법]

<div>천대엽 "전체 맥락 잘 몰라 특정 사안 단정적인 말 어렵지만…적절치 않은 행위""이재명 재판 지연? 재판장 및 재판부의 역할…당부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아""대한민국 모든 재판 신속히 이뤄져야…법관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송구스러워""재판 지연 원인? 사건 난도 계속 오르는데 10년째 법관 수 그대로 인 게 제일 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4805_1414337_m_1.png" /></figure>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 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했다.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천 처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div>

천대엽 "전체 맥락 잘 몰라 특정 사안 단정적인 말 어렵지만…적절치 않은 행위" "이재명 재판 지연? 재판장 및 재판부의 역할…당부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아"

법원행정처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묻자 "적절치 않아"

<div>한국형사법학회 설문조사 진행 결과법관 65%,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찬성’ 의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7/news-p.v1.20241006.41c630800eac49af88a892ed385e92f2_P1.webp" /></figure>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고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법관 “수사 밀행성·신속성에 도움”변호사 10명 중 5명 ‘사전심문제’ 필요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했다. 응답자의 19%는 반대 의견(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청구 범위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영장범위 밖 수색이 별건수사에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저해해 반대한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다만 일부 법관들은 “압수수색의 경우 밀행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에서 법원이 기록을 며칠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심문기일까지 진행할 여유가 없다”고 반대했다.변호사들도 응답자 42명 중 절반이 넘는 56%가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도 “수사기관의 악용방지” “무의미한 압수수색 견제 가능” 등을 이유로 공감을 표했다.설문조사 외에 영장실무 담당경력 판사 3명, 변호사 3명, 검사 4명, 경찰관 3명 등이 응한 심층면접에서도 법관과 변호사 등은 비슷한 의견을 냈다. 판사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면접에 응한 한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전적으로 수사 자료에 의해서만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데도 영장판사로는 불충분하거나 편향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3명 중 2명이 찬성했고, 경찰관은 3명 중 2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의견을 낸 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내 전자정보 압수를 통한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침해와 별건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전자정보를) 무분별하게 압수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까지 수사기관이 활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수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검찰 4명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사들은 “압수수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이다”라며 “사전심문제가 시행되면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예견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커 사법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반박했다. 또 “사소한 압수마저 일일이 사전심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장 증진 측면에서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도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학회가 지난 3~4월 전국 법관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조사 내용을 담은 해당 연구보고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뤄졌다. 조사에는 법관 117명,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42명이 응답했다. 검찰과 경찰은 민감한 주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법원 ‘영장자판기’ 오명…“보완장치 마련해야”연구진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가능” 제언대법원 지난해 한차례 개정안 예고, 같은 결론연구보고서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지적과 당부도 실렸다.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10건 중 9건’ 비율로 발부해 ‘영장 자판기’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짚었다. 통째로 압수수색된 전자정보가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장기간 보관돼 남용·악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진은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원의 예방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헌법상 공정성 원칙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수사기관의 신중한 영장청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해 2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심리를 진행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을 한 차례 예고했으나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어렵게 한다’는 검찰 주장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됐다.장경태 의원은 “사전심문제 도입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재추진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 통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div>

법관 65%,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찬성’ 의견.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고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관 10명 중 6명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해야”

<div>머그샷 공개법 통과 1년 명암 조명헌재연구원 ‘정당한 공익’ 여부 의문 제기“유죄 확정 안 됐는데 회복 어려운 낙인”범죄통계 연구선 “재범 억제 효과 미미”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 얼굴을 다 드러낸 그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4번째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머그샷 공개법 통과 1년이 지났지만,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향한 우려는 여전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2979.jpg" /></figure>국회는 지난해 10월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고, 거부할 경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실물과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펴낸 연구 보고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책임연구관 강서영)는 신상공개가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낙인찍는다고 비판했다. “국가는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방위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의무를 손쉽게 더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해당 보고서는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민 대다수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지지한다고 해서, 혹은 특정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한 다수의 혹은 국민적 호기심이 곧바로 ‘정당한 공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 단순한 국민적 호기심이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이어 “법관의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전 국민에게 일시에 공개하는 방식의 강렬한 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피의자에게는 강력한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낙인을 남기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3325.jpg" /></figure>게다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범죄통계를 분석했다. 결론은 기대와 다르게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머그샷 공개법 이후 박대성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총 4번이다. 지난 4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26)를 시작으로, 6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오전 3시쯤 경찰에 체포됐다.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지닌 채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은 한동네에 살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재연구원 ‘정당한 공익’ 여부 의문 제기. “유죄 확정 안 됐는데 회복 어려운 낙인”. 범죄통계 연구선 “재범 억제 효과 미미”

박대성 신상공개는 국민 호기심 충족일 뿐?…‘공익 목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청원 동의 5만 건 넘어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 명' 충족<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0/06/.cache/512/20241006580143.png" /></figure>속보=‘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충족 수를 채우고 관할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지난달 10일자 5면 보도)6일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자로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섰으며, 마감일인 이날 2시 현재 현재 5만1271명에 이르고 있다.청원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국회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청원의 내용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한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안건이 국회 행안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국정질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다.앞서 지난 8월 12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하지 않았던 여의파출소 팀장 A경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A경감 1개월 감봉, B경위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회 #청원 #행정안전위원회 #재징계김문경 sale0330@daum.net다른기사보기</div>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청원 동의 5만 건 넘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 명' 충족. 속보=‘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충족 수를 채우고 관할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지난달 10일자 5면 보도)

속보=‘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청원 동의 5만 건 넘어…국정 감사 대상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72Z4XO_2.jpg" /></figure>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을 공유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즉각 기준 방영 구조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여러번 강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양형 사례가 쌓여있지 않다고 해서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기존 사례 가지고 양형 만들기보다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 지연과 관련해선 천 처장은 장기 미제 처리 건수 등 일부 재판 지연 수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법관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법관 수는 그대로 묶인 상태"라며 "법관이 전국 단위 전보를 다니다보니 생활이 불안정하고 업무가 많아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사직했다"고 덧붙였다.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해 영장심사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서민 범죄용 영장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발부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천 처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짚었다.사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사형 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다"며 "개별적 재판에서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div>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을 공유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딥페이크 범죄 양형 기준 반영 검토하겠다"

대부분 예규 상 징계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 소청심사위도 징계 불복 수용해 감봉 처분. 전현희 "법원공무원이 도로위 무법자 돼...악순환 끊어야"

[국감] 음주운전 한 법원공무원 3명 중 2명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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