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에…李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기재부, 4일 배경설명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전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재명 재통령은 이날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왔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우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뒤 다시 한 번 검토하란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유재산 관리 주무부처는 기재부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오는 4일 정부 자산 매각 보도자료와 관련한 배경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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