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면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 했으나 부결됐다.
이 전 대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도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만나 증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